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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美 바이든 ‘틱톡금지법’ 서명에···中, 보복 대응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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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美 사업 270일 내 매각 강요 법안 발효

틱톡 CEO는 “떠나지 않을 것” 소송전 예고

중 정부 미 기업 상대로 보복 나설지 주목

"외국인 유치 나섰는데 美 보복 어려울 것"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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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가 자사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을 길게는 1년 안에 매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틱톡금지법’을 두고 중국 측 대응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틱톡금지법이 미 의회 관문을 넘어선 데 이어 행정부에서 정식으로 제정하자 중국이 보복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되는 분위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오전(현지 시간) 틱톡 금지 법안에 공식 서명해 공포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해당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270일 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매각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 미국 대통령이 기간을 9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미 하원 통과할 당시 “법안이 내 책상에 오는 대로 서명해서 법제화할 것”이라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당장 기업 측은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틱톡 측은 “이 법은 틱톡 금지법이며 위헌”이라면서 “우리는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추쇼우즈 CEO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팩트(사실)와 헌법(미국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설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도 꼽힌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진출한 미국 기업을 상대로 보복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시장 접근을 보복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그간 미국이 선거 시즌에는 대외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지 않고 차분한 반응을 보였지만 이번 조치로 입장에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게 해당 보도의 내용이다. 앞서 중국 상무부도 “중국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라시아그룹의 시아오멍 루 이사는 “중국은 현재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틱톡이 미국을 떠나야 한다면 일부 미국 기술 브랜드는 맞대응 사이클의 부수적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다만 기업의 법적 대응과 달리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중국 정부가 나서기 위해서는 살펴야 할 것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내수 부진과 성장 정체에 빠진 중국은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미국 기업에 규제를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해석이다. 상하이 푸단대학교의 웨이 종유는 교수는 “만약 미국 기업을 제재한다면 미국 기업의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면서 “이는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한과 제재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11월 미 대선도 변수로 꼽힌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현재와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는 예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을 금지하면 경쟁사인 메타가 수혜를 본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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