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장애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누가 우리 자식을 돌봐줄지 걱정된다.”

얼마 전 행사장에서 만난 어떤 장애인 부모님의 말씀이 아직도 머리에 맴돈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에게도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다. 모든 장애인이 각자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무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

정부는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24일 ‘장애인 고용촉진 대회’를 개최해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인 기업에 포상했다.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입사부터 퇴사까지 맞춤형 시스템을 갖춘 기업, 대형 화재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퇴직자도 없이 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위기를 극복한 기업 등 현장에서 상생을 실현한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이런 기업의 노력으로 장애인 고용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특히 디지털 혁명 등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에서 그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이런 여건을 고려해 장애인이 원하는 경우 ‘더 많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 기업에게는 ‘체계적인 고용의 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인에게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먼저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기업의 고용환경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장애인 맞춤형 직무를 개발하는 등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정보기술(IT)·디지털 등 미래 유망 분야의 신규 직무를 2027년까지 360여개 개발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에게 적합한 생산·편의시설을 갖춘 표준사업장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상 규제로 인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어렵다.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 중증·지적·여성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하도록 하려면 이러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장애인고용법에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디지털 사회에 적합한 직무능력을 키우도록 적극 지원한다.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확대해 전국의 장애인이 고르게 훈련받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국내 최대인 1000명 규모의 장애인 종합훈련시설을 개소하는 등 직업훈련의 기반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이 사업장에서 편하게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공학기기를 개발하고 직무에서 어려운 부분을 도움받을 근로지원인의 서비스 질도 계속 높여나갈 계획이다.

우리 사회에는 손으로 말하는 청각 장애인, 귀로 보는 시각 장애인과 같이 보는 방법, 말하는 방법, 걷는 방법 등이 다른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은 서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차이’가 ‘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 다름은 존중돼야 하고 공존해야 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성장할 때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가능성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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