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불…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화하자"

[스페셜리포트]①남상욱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학회장·서원대 경영학부 교수

[남상욱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학회장·서원대 경영학부 교수] 전통시장은 다닥다닥 붙은 점포, 북적이는 인파, 좁은 통로 등 화재와 침수, 붕괴 등 갖가지 위험에 노출된 다중 이용 공간이다. 위험이 한 번 터지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은 재난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채 ‘위험의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화재보험 활용은 극히 저조하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있다.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

특히 재래시장의 위험 발생 확률과 손실 강도가 너무 크다. 본래 보험의 맷집은 자본에 기초한 담보력이다. 그런데 점점 위험이 거대해지고 흉포해져 보험사의 맷집만으로는 좀체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보험사로서는 재래시장 위험 인수를 꺼릴 수밖에 없다. 상인들은 화재 리스크가 크다는 건 알지만 비싼 보험료·적은 보상 탓에 가입이 저조하다.

그렇다고 재래시장의 위험을 마냥 놔둘 수만은 없다. 조금 시각을 달리해 보면 재래시장에 대한 보험 공급의 한계를 좁혀 나갈 방법이 있다. 우선 정부와 보험업계가 합심해 재래시장의 보험 보장 ‘갭’을 줄이는 것이다. 날로 피해가 커지는 재래시장 위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철저히 대처하느냐가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이라는 점에서 민·관이 별개일 수 없다. 현재 보험 보장이 가능한 수준에서 정부는 보험료를 지원하고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을 확대해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국회 원 구성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입법 추진도 필요하다.

최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정부·손해보험사와 협력해 시행 중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은 전 국민의 인전의식 고취와 인식 변화를 위한 좋은 사례다. 이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함께 위험의 사전 예방과 사후 손실 보전, 시장 상인과 보험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전용 상품 도입과 시장 활성화도 이뤄져야 한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파라메트릭(parametric) 보험’과 ‘서플러스 라인(surplus line)’ 시장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 예방은 물론 화재나 재난 발생 이후 빠른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위험 관리와 보험 교육을 통해 대비·대처 능력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튼실히 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