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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나도 미혼모" 극우 멜로니 전략 먹혔나... 46년 만에 암초 만난 이탈리아 낙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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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낙태 단체' 공식 활동 허용 상원도 통과
멜로니 주도 "법 안 흔들고 우파도 만족"
의사들 낙태 거부... 야당 "낙태권 후퇴"
한국일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2022년 9월 극우 정당 이탈리아형제들(fdl) 대표 당시 로마의 Fdl 본부에서 연설한 뒤 '고마워요. 이탈리아'(Grazie Italy)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로마=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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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여성의 임신중지(낙태) 권리가 46년 만에 대형 암초를 만났다. 낙태 반대 단체가 여성들의 임신중지 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법안이 이탈리아 의회를 통과하면서다. '낙태 반대론자'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극우 정권 입김에 반세기 가까이 유지돼 온 낙태권이 타격을 입으면서 이탈리아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낙태 반대 단체 상담 활동 허용


2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안사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상원은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극우 이탈리아형제들(fdl)이 추진한 낙태 관련 법안을 이날 찬성 95표 대 반대 68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에서도 이 법안이 처리됐다.

법안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낙태 지원 센터를 찾는 여성들에게 반(反)낙태 단체들이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낙태 반대 활동가들이 다양한 이유로 낙태를 고려하는 여성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낙태를 막기 위한 취지의 법안으로 볼 수 있다.

이탈리아형제들은 해당 법안이 "여성들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낙태 반대 단체가 경제 사정이나 가족 문제 등 여성들이 짊어진 다양한 낙태 이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낙태 결정을 내리기 전 숙고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낙태 허용 46년 "우파도 만족할 전략"


이번 법안에는 '정치인' 멜로니의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멜로니 총리가 이탈리아에서 1978년부터 46년간 법으로 보장돼 온 낙태권(법 194호)을 전면 금지 쪽으로 흔드는 모험을 하지는 않되, 낙태를 반대하는 우파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낙태 축소 전략'을 밀어붙였다는 뜻이다.

실제 멜로니 총리는 과거부터 자신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본인 역시 미혼모라는 사실을 밝히며 낙태에 "깊이 있는 접근을 한다"고 강조해 왔다. 동시에 낙태권 축소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우파의 지지를 얻어 왔다. 이번 법안을 두고는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낙태와 관련한) 모든 정보와 기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안프랑코 파스퀴노 이탈리아 볼로냐대 명예교수는 미 뉴욕타임스에 "멜로니는 꼭 법을 바꾸지 않고도 이탈리아와 유럽의 정신을 우파로 바꾸려 한다"고 짚었다.
한국일보

이탈리아 여성 단체들이 22일 로마 상원 앞에 모여 반(反)낙태 단체들의 낙태 여성 접근성을 보장한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 그중 한 여성이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로마=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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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선 낙태 쉽지 않아 '우려'


야당과 여성계는 낙태권 후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탈리아 여성들은 법 194호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할 경우' 낙태가 허용된다. 하지만 가톨릭 전통이 강한 데다, 정작 의사들이 낙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어 이탈리아에서는 현실적으로 낙태가 쉽지는 않다.

실제 이탈리아 국립보건원 통계에 따르면 이 나라 산부인과 의사 10명 중 약 7명(68.4%)이 '양심적 낙태 거부자'로 분류된다. 이탈리아에서 낙태는 "서류에서나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인 민주당의 체칠리아 디엘리아 상원의원은 "정부는 법 194호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진실은 우파 진영이 여성의 생식 자율성에 반대하고 낙태에 관한 여성의 선택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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