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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홍익표 "부자감세 부르짖다 역대급 세수부족…尹, 기조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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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뜻대로 안 되자 각종 공제로 과세기반 취약"

"마무리 국회 안 열면 책임방기 …채상병특검 등 처리해야"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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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강수련 한병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윤석열 정부는 재정운용 및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과 확고한 세수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에 이어 세수부족 사태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전망한 국세수입은 367조3000억원, 법인세 수입은 7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예산안보다 26% 낮춰잡았다"며 "그럼에도 법인세수가 초비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저 '상저하고'만 외치면서 근거없이 경제가 좋아지면 세수가 늘어난다는 희망으로 경제를 운용했고 그 결과로 역대급 세수부족 사태가 재현됐다"며 "정부는 자신들의 3% 법인세 인하가 뜻대로 되지 않자 각종 투자세 공제를 대폭 상향하는 등 구조적으로 세수 과세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정도면 세수기반 붕괴"라며 "재정운용 당국에 책임 물어야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은 안정된 세수 기반을 우선적 확보하고 이후에 지출 구조조정이 같이 수반돼야 확보가 가능하다"며 "부자 감세만 부르짖다 역대급 세수부족으로 또 다시 재정역할이 축소되면 고통받는 건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쟁점 안건은 쟁점대로 비쟁점은 비쟁점대로 마무리하는게 국회 책임"이라며 " 총선 끝난지 보름도 안 지나 국힘은 총선민의에 따라 국회의사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는 건 명백한 책임방기"라며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 특검법, 피해자 중 70%에 달하는 2030세대를 감안한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사회적 참사 큰 슬픔으로 기억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 주시길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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