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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술자리 회유 주장'…검찰총장 "이화영, 사법시스템 흔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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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첫 공식 입장 표명

노컷뉴스

23일 창원지검 앞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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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내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거짓말로 사법시스템을 흔들지 말라"며 반박했다. 검찰총장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건 처음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이 전 지사의 술판 회유 주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검찰총장은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는 1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이 재판이 종결되는 지난 4월 4일에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중대한 부패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사법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이런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 부지사는 첫째 자신이 믿고 선임했던 변호사들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된 사실을 진술해놓고 그 변호사들을 믿지 못하겠다며 해임시켰다"며 "둘째로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3명을 기피신청하고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3차례 기피신청을 했지만 또 기각됐다. 법원의 사법시스템도 흔들고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또 "셋째로 '검찰에서 술을 마셨다'하는 주장을 재판이 1년 7개월간 진행되고난 뒤 이제서야 주장하고있다. 우선 그 주장에 일시를 본다고 한다면 5, 6, 7월로 시간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며 "검찰에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까지 들어서 허위임을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하자 이제는 어느날엔가 술을 마셨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 장소 또한 검사실 앞 창고라 했다가 이제는 검사실에 부속된 영상녹화조사실이라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랑 방용철 씨와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제는 검사와 수사관과 술을 마셨다고 하고 있다"며 "앞서 법정에서는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술을 마셔서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돌아갔다가 했다가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건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이렇게 중대한 부패범죄자가 6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시스템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이 부지사에 대해서 '그 진술이 100%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앞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건지 저는 되묻고 싶다"며 "사법의 문제를 정쟁으로 정치적 문제로 끌고 가지 말고 6월 7일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시스템을 그리고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관련 사건 직접 표명한 이유가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가능하면 사법의 문제가 쟁정거리가 되거나 정치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서 법정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다"며 "그러나 이 문제를 갖고 점차적으로 검찰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사법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말 그대로 힘으로 사법시스템을 억누르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수원지검에서 진술 조작 모의를 위한 취지의 '술판'이 벌어졌다는 주장을 최근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주장을 받아 감찰을 촉구하는 등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교도관의 출정 일지를 공개하고 음주·회유가 이뤄졌다고 지목된 장소 사진을 공개하며 이에 반박하고 있다. 이날 검찰총장의 발언도 검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해 검찰 조사의 신빙성을 깨뜨리려는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앞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 등 3억여원을 불법 수수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도지사 방북 비용 및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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