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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尹·李 다 때리는 이준석 "25만원 지원금도, 연금개편안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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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때 의제로 거론되는 민생지원금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3일 중앙일보에 “25만원은 재정 상황이나 실제 거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나온 금액”이라며 “대권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도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가속하는 것을 알 것이다.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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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4·10 총선 기간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여성 신규 공무원 군필 의무화’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선명한 공약을 내놨다. 총선 이후엔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중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공약을 남발했다”며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11일 공개된 ‘2023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지난해 정부의 적자 규모는 87조원이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남발된 SOC(사회간접자본) 공약에 대한 속도 조절과 감축을 천명하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옳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 대표단으로 구성된 공론화위는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생애 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 안을 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안은 배제됐다.

이준석 대표도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정말 파산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재정 건전성이 우선”이라며 “기초연금까지 포함한 개혁신당의 연금 개혁 구상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은 개혁신당이 처음이었다. 민주당은 22일 공론화위의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명백한 개악”(유경준)이라는 의견이 강하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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