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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尹-李 영수회담 '기 싸움' 가열…민주, '김건희 특검' 강수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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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민주당 지도부 "이채양명주 의제 올려야"
민생회복지원금 외 쟁점 법안 줄줄이 제시
대통령실 실무협의 돌연 취소…'기 싸움'
친명 일색 지도부에 대정부 강경 기조↑
당내 일각에서는 "쟁점 의제 조율해야" 목소리도
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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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영수회담에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더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줄줄이 의제로 올릴 태세다. 이에 대통령실은 돌연 실무 협상을 중단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기 싸움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민주 "김건희 특검도 의제 올려야"…대통령실 실무협의 취소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협의 전부터 윤석열 정부 압박용 의제를 언급하며 군불을 때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2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까지도 의제로 올리려고 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거부하더라고 (협상) 카드로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입장 차가 확인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 외에도, 민감한 쟁점 법안까지 올려 협상 주도권을 쥐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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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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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도 거들고 나서면서 압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다섯 가지 국정농단 사항과 민생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채양명주' 의혹을 의제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사건·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을 의미한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 기조를 바꾸는 상식적인 선으로는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용 여부"라고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과학·기술(R&D) 예산 복원을 주문하는 등 의제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강하게 샅바를 잡고 나서자 대통령실도 견제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실무협상 당일인 이날 회동을 돌연 취소했다. 대통령실 측은 "협상 대상자인 정무수석 인사 교체"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은 "반나절 차이 같은데 큰 차이는 아닌 것 같다"며 "(야당 측에) 오늘 바로 연락드려서 내일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연결성을 갖고서 천준호 비서실장을 만나 뵙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이번주 회동을 못 박아 제안했다가 당일 취소한 데에는 정무적 이유가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방적 통보라고 유감을 표했다. 실무 협상자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일을 하는 데 대통령실 일 처리가 너무 매끄럽지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회담 성과 회의적 목소리도…"쟁점 의제 사전 조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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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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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을 앞두고 벌써부터 기싸움이 가열되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회담이 형식적 만남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양측이 강조했던 민생을 위한 정책 합의안을 도출해내기 보다 서로의 정치적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이는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내 '친이재명계(친명계)'가 대거 입성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당 원내지도부도 김윤덕 사무총장·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으로 채워졌다. 당 지도부의 '친명' 색채가 강해지면서 강경한 대정부 기조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민형배 의원은 '오마이뉴스' 기고 글에서 "협치를 대여 관계의 원리로 삼는 건 192석을 만들어준 총선 결과를 배반하는 행위다. 협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당선인도 최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를 통해 "협치가 아니라 민치(民治)여야 한다"고 썼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쟁점용 법안을 피해 의제를 선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정무적으로 볼 때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를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는 없다"면서도 "성공적인 회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김건희 특검 등 쟁점 법안들은 사전 조율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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