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에 따른 적자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향후 5년간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두 배 이상 올려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항목(국민건강보험 미적용)에 대한 과잉 청구 때문에 발생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다. 이미 2012년 이후 14개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사업에서 철수했다. 적자에 허덕이는 업체들은 보험료 지급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에 대한 가입을 갈수록 까다롭게 하고 있다.
'실손보험 빼먹기'가 의료시장의 쏠림을 유발해 의료대란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이에 더해 보험료 인상으로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고 고령자나 유병력자의 가입을 어렵게 하며, 보험사에선 관련 상품 숫자를 줄이는 바람에 '실손 사각지대'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매일경제가 보험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결과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지급 보험금을 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나눈 값)이 100% 이내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매년 15%의 실손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 복리 효과를 감안하면 5년 뒤 실손보험료가 지금의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2018년 8조7000억원에서 2023년 14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보험사는 2019년 이후 매년 2조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고, 최근 5년 새 누적 적자만 12조9000억원 수준이다. 적자 폭은 2021년 역대 최대인 3조원에 달했고, 작년엔 2조3000억원이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은 "보험료 상승을 막으려면 과잉 진료·의료 쇼핑 누수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12년 악사손해보험을 시작으로 2021년 ALB생명까지 총 14개 보험사가 실손보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신규 가입 문턱을 높이면서 70대 이상의 고령자와 유병력자처럼 정작 보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되레 밀려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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