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9%→13%, 소득대채율 40%→50%

80.4% "의무가입 연령은 64세 올리자"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시민들은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방안'을 가장 많이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492명 중 56.0%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높이는 방안(1안)을 선호했습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방안(2안)은 42.6%가 선택했습니다. 소득보장론을 담은 1안, 재정안정론을 담은 2안의 차이는 13.4%p였습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최근 4차례에 걸쳐 492명의 시민대표가 참여한 숙의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대표 :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만명 중에서 성별, 연령, 지역,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 선정)

또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올리는 방안에는 80.4%가 찬성했고, 현행유지는 17.7%였습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당 크레딧 부여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82.6%), '군복무 크레딧 부여 기간을 6개월에서 전체 군복무기간으로 확대'(57.8%) 등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 4.4%p입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에 최종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특위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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