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스라엘 군부대 첫 제재 예정…이스라엘 '발끈'

美국무부, 요르단강 서안지구 인권유린 혐의 조사

블링컨 "조사 토대로 결정 내려…곧 결과 보게될 것"

최우방국인 美, 이스라엘군 겨냥 첫 제재여서 주목

이스라엘 "미친짓" "위험한 선례" 반발…재고 요청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인권유린 혐의로 이스라엘 군부대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스라엘 정부 및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스라엘의 최우방국인 미국이 이스라엔 군부대를 직접 타깃으로 삼아 처음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사진=AFP)

파이낸셜타임스(FT), 악시오스 등은 2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며칠 안에 이스라엘군 ‘네짜 예후다’(Netzah Yehuda) 대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이 부대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제재에는 네짜 예후다 대대에 대한 미군의 무기 이전이나 훈련 등 다른 형태의 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병 부대인 네짜 예후다 대대는 병사의 절반 이상이 급진적인 종교적 민족주의 운동가 출신으로, 팔레스타인 지난 수년 동안 요르단강 서안지구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을 유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 국무부는 1997년 패트릭 레이히 상원의원이 제정한 일명 ‘레이히 법’에 따라 네짜 예후다 대대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 왔다. 이 법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해외 군대, 경찰, 안보기관에 미국의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가장 논란이 된 사건은 1년 전 80세의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오마르 아사드가 서안지구의 네짜 예후다 검문소에 구금돼 한밤중에 사망한 것이라고 FT는 부연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국가안보 보호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거듭 재확인하는 등 절대적 지지를 표방해왔기 때문에 국제적 비난에도 이스라엘군에 대한 제재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미 의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국방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 정부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레이히 법에 따라 서안지구의 인권유린 혐의를 조사해온 미 국무부의 특별패널이 몇 달 전 블링컨 장관에게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이스라엘군과 경찰에 대해 미국의 지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9일 이탈리아 방문 도중 제재 관련 질문을 받자 패널 조사를 토대로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 며칠 안에 이를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함께 최근 몇 달 동안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한 혐의로 극단주의 유대인 정착민 일부에 대해선 제재를 가한 적은 있지만, 이스라엘 군부대를 직접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이 악화한 것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실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선 바이든 정부의 대응에 반발해 무효표가 속출했다.

제재 부과 보도를 확인한 이스라엘 정치권은 강력 반발했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미국의 (제재) 결정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극우 성향의 국가안보부 장관인 이타마르 벤 그비르는 “서안지구 일부를 관리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적이자 전쟁 내각의 중도파 장관인 베니 간츠는 “네짜 예후다는 이스라엘군에서 분리할 수 없다”며 “미국이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간츠 장관실에 따르면 그는 이날 블링컨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제재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스라엘군은 미국의 제재 조치를 아직 인지하지 못했다며 “네짜 예후다 대대는 현재 가자지구에서 전문적으로, 그리고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외적인 사건에 대해선 이스라엘군의 윤리 강령 및 국제법에 따라.계속 조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