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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의료계 줄줄이 '불참' 의사… 대통령 중심 특위 출범 임박 [의료사태 경색국면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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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자율증원안' 조치에
의과대 학장들 "증원동결" 주장
정부 특위 참여인사 추천 공문엔
의협·전공의 "참여 거부"로 응수


파이낸셜뉴스

끝나지 않는 의정갈등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가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했지만 의료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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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별로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도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 이들은 이르면 다음주에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평행선을 달리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불참 의사를 전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환자단체 인사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협회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지냈고 MB정부 때인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냈다. 이어 2011∼2013년 대통령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맡았으며 가천대에서 메디컬캠퍼스 대외부총장, 부총장, 보건과학대학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에는 올해 3월 취임했다.

공무원 출신으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맡았고 의과대학에서 부총장으로 일한 바 있어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라는 평가받았다. 특위 위원장은 보건 관련 민간 전문가가 맡을 예정이다. 특위에서는 각종 의료개혁 과제들부터 의대 증원규모 재조정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의협에 특위 참여인사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의협은 인사를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특위 구성이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위원회 구성에서 의료계와 정부 측 인사가 1대 1을 차지하거나, 의사 수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도 참여의사가 없다며 정부와 일대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물론 전공의들도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는 의료개혁특위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추계하는 의사인력수계추급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와 직접 접촉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 위원장,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비대위원장 등은 지난 18일 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이주영 당선인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전공의들도 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뒤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체에서 향후 의료인력 수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내년도 의대별 증원 규모는 4월 말에야 드러날 전망이다.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조정,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내년도 의대 증원규모를 알 수 없는 상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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