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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최상목 "밸류업 차질없게…법인세 세액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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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출장 중 기자간담회…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 없앨 것

민생토론회 약속한 정책 추진 巨野 설득…제로베이스 검토

저출생 특별회계 검토 단계 아냐…기존 사업 구조조정 무게

한·미·일 구두개입 역사적 사건…中 과잉생산 논의 시작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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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사진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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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각) "밸류업(value-up·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은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며, 세제 인센티브는 법인세 세액공제 도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노력 증가 기업에 대한 법인 세제 혜택을 줄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했던 배당소득증대세제 등의 구조를 감안해 제도 설계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시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설정했는데 고소득 구간에 대한 세율을 종전보다 낮추는 방식으로 추진해 부자감세 논란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과거 2004년 우리나라 PEF(사모펀드) 제도가 도입되고 자본시장 개혁조치들이 이어져 2007년 코스피 2000포인트(p)를 뚫었다"며 "당시 투자자들이 500만명이 안됐지만 열린우리당 등 여야 관계없이, 많은 투자자들이 있고 가계금융이 생산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 경제 선순환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같은 제도들이 도입될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라는 걸 전제로 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포함해서 자본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 기반 확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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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초청 오찬강연회에 참석해 '활력있는 민생경제-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3.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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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또 다시 절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 법 개정을 수반하는 각종 정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들을 구체화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우려에도 기존 발표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에 더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상황"이라면서도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이 밖에 민생토론회 정책들도 민생과제 중심으로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인데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경제정책기조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많은 국민들이 말한 내용들은, 국민들이 바라고 대통령이 약속한 것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관련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출 구조조정보다는 재원 효과를 높이는 사업을 중심으로 '제로베이스(zerobase·원점재검토)'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보려 한다"며 "비효율적이고 효과성에 의문이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많이 걷어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민생토론회 및 국민이 원하는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재원마련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했는데 올해는 각 사업들을 실제로 성과 나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의미 이상의 노력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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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사진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4.21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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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저출생 대응에서 기재부의 역할과 관련해 "정부부처 안에서 거버넌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고, 저 또한 저고위원으로서 책무와 재정당국으로서 역할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기재부에 민간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저출산 대응 특별회계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기존 사업 구조조정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저출생 재정지원의 경우 일차원적 접근에서 다차원적 접근으로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기존 사업 중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발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기재부에서는 기존의 백화점식으로 진행되던 저출생 대응 사업들을 추려내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재정을 구조조정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로드맵과 관련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일·가정 양립 등이 포함될 것이고 그 중에서는 경력단절여성 이슈도 들어가 있을 것"이라며 "기재부 내에서도 일가정 양립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 중인데 대책 발표 시에 근거로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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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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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물가 및 공공요금 관련해서는 "물가 상황이 아직까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물가 상황은 국제유가 및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진 건 맞지만 기존에 우리의 전망 3%에서 위아래로 오르내리다가 하반기에는 2% 초중반으로 하향안정화 될 것이라는 전망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한 2%를 빨리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출장 기간 이뤄진 첫번째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와 관련해서는 "원화가 아직 국제통화는 아니지만 미국·일본과 협력할 정도로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갔다 생각했다"며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시장 공동 구두개입 메시지를 낸 것이 실제 효과 여부를 떠나서 한·미·일 재무장관이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참여한 것이 한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안전망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강화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미·일 공동선언문에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가 언급된 것을 두고 최 부총리는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어떤 품목에 대한 과잉생산이 세 나라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 대응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특파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중국과의 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중국과도 재무장관회의가 예정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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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사진은 간담회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4.21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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