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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명절에 친할머니 살해' 진범 남매 밝힌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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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건 3월 '국민섬기는 검찰' 우수사례 선정

면세양주·담배 '바꿔치기' 정황도 수사로 밝혀

뉴시스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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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설 연휴 기간 중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남매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내 엄단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가 3월 대검찰청 우수사례에 꼽혔다.

대검찰청은 21일 동부지청 형사1부 사례를 포함한 총 5건을 3월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부지청 형사1부 검사들은 올 2월9일 설 연휴 경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친남매가 범행을 전면 부인해 살해 고의와 동기, 방법이 특정되지 못한 사안에 주목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압수수색, 법의학 자문, 검경 합동 현잠검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면밀히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인 손녀 B씨가 남동생인 피의자 A씨의 재산을 자신이 관리할 의도로 살해를 공모한 범행동기를 규명할 수 있었다. 나아가 범행 3개월 전부터 이들이 살해를 사고사로 위장할 방법과 수사기관 대응 방안 등을 계획한 범행전모를 밝혀 피의자들을 구속 기소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 수사로 피의자들의 유일한 친족인 친할머니인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A씨의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 수급을 관리해 소비를 막자 사고사로 위장을 위해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세 양주와 생수를 '바꿔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한 사건의 진범을 밝혀낸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 사례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피의자들은 수출 예정인 면세품을 생수와 바꿔치기해 면세품인 것처럼 수출하고, 면세품은 국내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회에 걸쳐 국산 및 중국산 면세 담배 70만갑(약 47억6000만원 상당), 면세 양주 1110병(3억6000만원 상당), 중국산 면세 담배 40만갑(35억8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이들은 2022년 6~7월 한달 동안 3회에 걸쳐 국산 면세 담배 40만갑(16억2000만원 상당), 면세 양주 1110병(3억6000만원 상당)도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의자 중 일부는 거짓 주범에게 4000만원을 주고 그가 주범 행세를 하며 세관에 거짓 자수서를 제출하고 허위자백을 하도록 교사하고 자신들은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세관이 확보한 창고 폐쇄회로(CC)TV 영상 화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통해 바꿔치기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이에 손맞춰 세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바꿔치기용 가짜 담배상자를 확보, 인천공항 세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과 공조해 반송수출 실적을 전수조사해 여죄를 밝혀내는 등 밀수입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주범인 A씨의 존재와 범인도피 교사 사실을 밝혀내는 등 증거를 확보해 진범 4명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면세담배 31만갑,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하고 자동차 7대 등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진 보전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했다"고 평가했다.

불법 리딩방을 개설해 22억을 편취하고도 개별 사기범행을 주장하며 피의자들이 불구속 송치된 사건의 핵심 공범을 찾아 낸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 사례도 3월 우수 사례로 꼽혔다.

피의자들은 공모를 통해 금융투자업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클럽을 운영하며 2020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년 내 수익률 400% 미달시 환불 보장' 등을 약속하며 46명으로부터 22억원을 편취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이 사건을 마치 클럽 대표 및 직원의 개별 범행인 것처럼 속였고, 사건은 총 35건으로 나뉘 이들은 불구속 송치됐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 거래내역 및 휴대폰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투자유치 방법을 설계한 클럽 대표의 지휘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임이 밝혀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범행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총괄이사 2명까지 추가 입건해 총 3명을 직접 구속 기소했고, 영업직원 21명을 불구속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 밖에도 대검은 고소인이 경찰·국세청 일을 봐주는 대가로 1억7300만원을 받고도 무고를 주장한 사건의 실체를 밝혀 역으로 고소인을 기소한 사례(광주지검 형사3부), '곤충사육 전문가' 행세를 통해 투자 명목으로 11억원을 편취했으나 경찰로부터 불송치돼 묻힐뻔 하다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진 사건을 재수사해 구속기소한 사례(군산지청 형사1부) 등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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