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법 만들었던 인물인데 총리 후보라니”…김한길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장고에 들어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민주당 시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이력 때문이다. 이른바 ‘동성애 옹호법’으로 불리우는 이 법에 대해 보수 진영과 기독교계는 강력한 반대 입장에 서 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연합뉴스]

21일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갖춘 분이긴 하지만 그가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그가 총리가 됐을 경우, 협치를 명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야당 의견에 동조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김 위원장이 총리가 되고자 한다면, 이 법에 대한 과거 생각이 지금은 바뀐건지, 신념에 변함이 없는지 스스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3년 2월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김 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기독교계의 강한 반발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당시 김 위원장은 “조직화된 소수가 극렬히 반대하니까 국회의원들이 견뎌내질 못하더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후에도 김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은 상식적인 법안인데 기독교계가 부당하게 반대했다. 기독교계 반발은 소수에 불과함에도 지역구 의원들이 과민 반응해서 철회하게 됐다”며 차별금지법 찬성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존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을 하나로 묶은 법이다. 보수와 기독교계는 “동성애를 합법화 하는 법”이라며 이 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 [연합뉴스]

실제로 이 법에서 차별금지 대상으로 열거된 리스트에는 성별과 인종, 나이, 장애, 외모, 출신지 등과 함께 성적 지향(동성애·양성애·제3의 성 등)·성 정체성(트랜스젠더 등)이 포함돼 있다.

기독교계 한 인사는 “장애인과 인종, 남녀 등 기존 개별 차별금지법들을 하나로 묶으면서 교묘하게 성소수자와 동성애 조항을 껴놓은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 법을 동성애 옹호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기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굳이 동성애를 포함시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 하는 것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수 진영의 한 논객은 “이 법은 사실상 사람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 제3의 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결국 제3의 성과 동성 결혼이 합법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동성 결혼 합법화에서 더 나아가 본인의 느낌에 따라 성별이 수시로 바뀌고,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는 것도 허용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6월 서울 중구 태평로를 사이에 두고 퀴어축제(오른쪽)와 퀴어축재 반대 국민대회(건너편)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해 일단 반대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지난 2022년 1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소수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 다수를 차별하는 역차별에 있다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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