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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내달부터 코로나 위기단계 최하위로↓…마스크 완전히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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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부로 '경계'→'관심' 하향…첫 확진자 발견 1563일 만

병원·입소형 취약시설도 '노마스크'…격리권고 '증상 호전 24시간 경과시'로 완화

고위험군 유증상자 RAT 등 일부 의료지원만 유지…'중수본·방대본' 대응체제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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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작년 8월 2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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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는 입소형 취약시설 등 일부 장소에 남아있던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완전히 풀린다.

코로나19의 위기경보 단계가 최하위인 '관심'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검체 채취일로부터 닷새간이었던 격리 권고도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로 완화된다.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만 4년여 간 운영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보건복지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질병관리청) 체제도 종료된다. 다만, 정부는 60세 이상 유증상자·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 지원 등은 이어갈 계획이다.

첫 확진 1563일 만에 '엔데믹'…병원도 '노마스크'로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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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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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청장)은 19일 충북 오송 질병청 긴급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수본 회의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 위기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관심'으로 2단계 하향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가장 낮은 단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유입된 첫 확진자가 발견된 지 1563일 만이다.

지 본부장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태이고, 국내에서도 지난해 8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어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해제되었다"며 이후로도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돼 왔다고 자평했다.

앞서 질병청이 올 1월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자문을 구한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위기단계 하향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초 4700~5500명 수준을 유지하던 주간 신규 양성자는 이달 둘째 주 약 2300명으로 떨어졌다.

발생 첫 해 2.19%에 달했던 치명률도 2021년 0.91%→2022년 0.09%에 이어 지난해 8월 말 기준 연 0.06%로 급감했다. 유행 초반엔 4%를 넘겼던 연도별 중증화율도 작년 하반기 0.15%까지 내려왔다.

이와 함께 올 초부터 8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JN.1 변이(4월 둘째 주 기준 검출률 83.7%) 외 단기간 유행 급증이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몫했다.

사실 작년 8월 말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조정되면서, 기존의 방역 조치는 이미 거의 풀린 상태다. 현행과 가장 달라지는 점은 이제 어느 장소에서나 '노(no)마스크'로 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고령층이 밀집해 생활하는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했지만, 내달 이후로는 권고사항으로 전환된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는 반드시 받아야 했던 선제검사도 권고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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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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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차 검체를 채취한 날로부터 닷새였던 확진자 격리 권고기준도 독감 수준으로 완화된다. 다음 달부터는 기침·발열 등 주요 증상이 나아지고 만 하루가 지나면 일상으로 복귀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영국, 스페인 등 다수 국가가 격리 권고기간을 정부가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우리와 비슷한 기준을 채택 중이다('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 권고).

다만, 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 유증상자 RAT 등 '고위험군' 의료지원만 일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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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원도 일반의료체계로의 편입을 위해 대부분 사라진다. 단, 정부 차원의 보호가 필수적인 고위험군의 검사·치료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증상 여부에 따른 선별검사가 무용해진 점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앤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6천~9천 원대 수준의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지원하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약 1만~3만 원대 부담 예상).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보 지원이 유지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로 대상이 제한됐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고,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는 건보 적용을 위한 등재 전까지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 평균치를 낸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게는 무상지원을 그대로 이어간다.

백신은 2023~2024절기까지만 '전 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한다.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에게만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중수본·방대본' 체제 종료…"국민 협조로 팬데믹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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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대응을 위해 꾸려졌던 중수본과 방대본 체제는 4월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4년 3개월 간 지속된 비상대응 체제엔 다수의 공무원과 인적·물적 지원이 투입됐다. 관련 인력은 일반 업무로 복귀해 공중 보건 증진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

'관심' 단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질병청 내 코로나19 대책반이 코로나 대응을 전담한다.

지 본부장은 '공백 없는 코로나 대응'을 약속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방역수칙도 잘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또다른 팬데믹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정부는 작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향후 팬데믹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은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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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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