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서 '징병제' 부활 움직임…"청년들, 희생 의지 약해"

이코노미스트 "일부 국가, 징병제 재도입 고려"

"젊은세대 군복무 꺼린다…의무복무 국가 주목"

불안정한 정세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징병제'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에펠탑 앞 순찰하는 프랑스 무장 군인[사진출처=연합뉴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각국의 신병 모집이 수월하지 않아 징병제 부활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화선으로 병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 24만명인 정규군 병력을 2030년까지 27만5000명으로 늘린다.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는 연내 19만7000명에서 2만여명을 늘릴 계획이며 최종 목표는 30만명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개인주의적인 젊은 세대가 입대를 꺼리고 있어 많은 나라에서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나라가 부유해질수록 국가를 위해 희생하려는 의지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고, 특히 패전국이나 군부독재를 경험한 나라는 군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큰 편이라는 것이다.

국제 여론조사 연구단체 세계 가치관 조사(WVS)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는 '유사시 나라를 위해 싸울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16~29세 응답자가 36%에 불과했다. 미국과 독일에서도 이 비율이 40% 안팎에 그쳤다.

유사시 나라를 위해 싸우려는 젊은 세대의 의지가 강한 국가는 한국, 대만, 덴마크, 핀란드 등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군 환경이 혹독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임금을 높이는 등 변화를 줬다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한국 정부가 '여군'을 언급하며 징집 대상인 남성들의 분노와 반페미니즘 정치를 부추겼다고 덧붙였다.

1995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국이 징병제를 폐지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32개국 중 8개국만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냉전이 지나고 군사 활동도 첨단기술 중심으로 바뀌며 많은 국가에서 징병제가 사라졌으나, 최근 일부 국가는 의무 복무제 재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가장 시급하게 징집에 나선 국가는 전쟁 중이거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곳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 따라 징집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췄다. 가자지구에서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남성 복무 기간 연장안을 추진 중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