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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도쿄 개원 억제해 지방의료 살리겠다는 일본의 개혁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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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1759명까지 늘린 데 이어 이제는 지방 의료 살리기에 나섰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16일 '재정제도 심의회'를 열고 의사 수가 많은 수도권 대도시에서는 개원을 억제하는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진료비도 손질해 대도시 수가는 낮추고 지역 수가는 올리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대도시 병·의원은 수입이 줄고, 지방에서 개원한 의사들은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을 막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의료개혁의 첫발인 의대 증원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하자 전공의들은 9주째 파업이다. 보다 못한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가 자율적으로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타협안을 냈으나 의사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의대 정원을 2007년 7625명에서 2023년 9384명으로 크게 늘렸다. 이 덕분에 의사 수도 2010년 29만5000명에서 2022년 34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의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통에 지역 의사 부족 현상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해 '수도권 개원 규제'라는 강수를 발표한 것이다.

일본보다 개혁의 필요성이 큰 한국이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은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격차가 일본보다 훨씬 심하다. 지난달 뉴스위크가 공개한 '2024 세계 최고 병원' 순위를 보면, 250위 안에 든 한국 병원 17개 중 16개가 수도권 병원이었다. 반면 일본은 순위에 든 15개 중 7개가 비수도권 병원이었고, 그중 5개는 지방 국립대 병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은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놓는데 한국은 손 놓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그중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하겠다고 했다. 그래야 지역의 의사 가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의대 정원부터 늘려야 한다. 의사들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만큼은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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