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포퓰리즘” 반발에도…민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압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적어도 15조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여당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은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둔 채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10 총선 이후 18일 처음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에 추경 편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이 회의에서 민생 회복 긴급 조처에 필요하다며 언급한 예산 규모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주는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 등 약 15조원이다. 이개호 의장은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증액 5천억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증액 4천억원,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비용 3천억원,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출연금 증액 900억원 등도 언급했다. 이 밖에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수송업계 바우처 예산 등도 추가된다면 민주당 요구 추경 규모는 약 2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겨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니라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는 정부·여당과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는 ‘민생 회복’ 키워드를 밀어붙이며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4일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제시하면서 “민생회복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조했고, 전날인 17일 정부에 ‘민생회복 긴급 조처’를 거듭 제안한 바 있는데 이를 추경 요구로 한 단계 더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추경에 반대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원금을) 이재명 대표식 지역화폐로 뿌리자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 뻔하다”며 반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한겨레에 “세손 결손 후 어렵게 편성한 본예산이라 정부 쪽과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겨냥한 듯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추경 제안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지표상으론 경기가 회복세인 상황에서 야당의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안 편성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부터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포퓰리즘’ 운운이 재정 정책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는 없다”며 정부·여당에 추경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경 요구를 받아들인다 해도 21대 국회(5월29일 종료)는 40여일밖에 남지 않아, 본격적인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