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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20분만에 법안 5개 '땅땅땅~'… 巨野, 대선 이긴듯 힘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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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與 있든 말든…의사봉 든 野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하며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반대쪽 국민의힘 위원석은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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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반대해온 쟁점 법안 처리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며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하며 '정권 심판' 여론을 확인한 민주당이 선거 직후 강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 다만 대다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민주당도 인식하고 있다. 법 통과보다는 거야의 힘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안정법, 한우산업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지원 특별법 개정안까지 5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가 결의됐다. 법안을 처리하는 데 20여 분밖에 걸리지 않은 '속전속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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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에는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까지 야당 의원 총 12명이 참석했고, 5개 법안 직회부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여당 의원들은 직회부안에 반발해 모두 불참했고, 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에 본회의에 다시 올라갈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1호로 행사한 법안을 부분적으로 고친 것이다.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했다.

이날 함께 직회부안이 통과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은 양곡·채소·과일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번 양곡법 개정안이 가격 하락률 등 구체적 수치를 빼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기존 양곡법 개정안에 비해 수위를 낮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개정안이 지난해 4월 재의 요구 이후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는 내용이 또다시 포함돼 역시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남는 쌀을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되고 수입에 의존하는 밀·콩 등으로 생산 작물을 전환하는 사례도 저해될 것이란 염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2030년에는 쌀 초과 생산이 약 64만t에 이르고 시장격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1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무화하지 않을 때에 비해 초과 생산이 오히려 약 40만t이나 많을 것이란 분석이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에 대해서도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과잉 생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기준가격을 결정하게 한 것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국제규범 문제도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다.

총선 압승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가맹사업법 개정안까지 각종 쟁점 법안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직회부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신용사면 확대처럼 정부·여당이 낼 법한 정책까지 제안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부에 13조원 수준의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했는데 홍 원내대표의 제안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야당의 전방위 공세에 총선 참패로 당을 수습하기에 바쁜 국민의힘은 제대로 대응조차 못 하는 모습이다. 상임위 불참과 입장문 발표처럼 소극적 대처 말고는 또다시 윤 대통령 거부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공세도 한층 강화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감찰을 촉구했다.

[전경운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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