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아동성범죄자는 자녀 키울 자격 없다'… 친권 박탈하는 법안 추진[통신One]

13세 미만 아동 강간 범죄자 부모권리 자동 박탈

"다른 아동들에게는 일체 접근 금지되는데 정작 자녀들은 무방비"

영국 의회 하원에서 해리엇 하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9.11.04/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에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소아성애자의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을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7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이번에 변경되는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부모로서의 권리를 자동으로 박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영국 노동당 하원의원 해리엇 하먼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소아성범죄자는 부모로서의 권리를 자동으로 박탈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먼 의원은 "현행법이 성범죄자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자녀는 보호하지만 정작 성범죄자의 자녀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히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현행법에는 유죄 판결을 받는 소아성애자라도 자녀에 대한 친부로서의 권리는 보호받는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하먼 의원은 이를 두고 "아버지의 권리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가 우선시 돼야 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가부장제의 폐단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BBC는 지난해 11월 소아성애자 남편으로부터 자식을 지키기 위해 길고 힘든 싸움을 견뎌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베탄(가명)의 전 남편은 소아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자신의 자녀를 제외하고는 모든 아동과의 접촉이 금지됐다.

하지만 전 남편은 감옥 안에서도 친부라는 자격으로 딸의 교육, 건강, 여행에 대한 권리를 유지했다.

베탄은 법원에 전 남편의 친권을 박탈하고 딸이 18세가 될 때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포함해 어떤 방식으로든 접근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1월 영국 웨일스 카디프 가정법원은 베탄의 손을 들어줬고 전 남편에게 친부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베탄의 전 남편은 딸이 18세가 될 때까지 만남이 일체 금지됐다.

하지만 베탄은 3만 파운드(약 5170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베탄의 부모님도 베탄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해야 했다.

이번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베탄과 같은 상황에 처한 부모는 더이상 자녀의 안전을 위해 5천만원이 넘는 법률 소송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하먼 의원은 "법이 아이들을 어머니에게만 맡기는 대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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