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입법 주도권…보험 관련 정책과 법안은?

민주당 제22대 국회 압승...입법 주도권

정책공약집, 간병비 급여화 등 발표

보험업계 "정책 방향성 등 영향 주시"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해 차기 국회에서도 입법 주도권을 잡으면서 향후 보험 관련 법안추진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 결과에 따라 범야권의 보험 관련법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4대 비전(민생회복,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을 발표했다. 그 중 민생회복 분야에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보험 관련 정책이 포함됐다.

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으로 노인 간병 부담을 줄이고 간병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을 적용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로 사적간병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부적절한 장기입원도 방지한다.

윤석열정부가 중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재추진한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등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인하한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2개 추가 지원한다. 전립선 암 등 치료효과가 명확한 특정질환에 대한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또한 간병(돌봄) 걱정 없는 노후 대비 정책을 제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확장을 통한 공적 돌봄 대상 어르신 확대, 요양병원 간병지 지원을 통한 간병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어르신돌봄체계 구축 등에 나선다.

2022년 기준 전체 어르신의 10.9%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7%로 점진적 상향한다. 요양병원 입원시 보험 혜택에서 제외됐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노인에게도 보험 혜택을 적용한다. 도심지역 어르신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확보하고 재가(방문) 요양·가사·간병·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비율 점진적 상향으로 2023년 기준 약 3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약 10만명의 노인요양보험 수급권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입원시 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관련 정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건보와 실손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정책의 방향성이 아직 그려지지 않아 관련 영향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책이 시행될 때 건보 재정에서 간병비의 경우 범위와 규모에 따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영향은 있을 것"이라며 "만약 건보 급여 지급 항목에 간병비가 발생한다면 실손보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정책 방향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시대이므로 간병비 대상군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봐야한다"며 "특히 최근 요양실손 등 간병에 대한 상품 수요가 증가할 시기이므로 파생되는 보험 상품들이 출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