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정부부채 5년후 GDP 60%” 1인당 25만원 쏠 여력되나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한국의 정부부채(D2) 비율이 2021년에 이미 50%를 처음 넘었고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5년 40.8%였으나, 2019년 42.1%에서 코로나19 때인 2020년 48.7%로 급등했다. 이어 2021년에는 51.3%를 기록하며 처음 50%를 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한국의 정부부채가 56.6%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9년에는 59.4%에 이르러 60%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했다. 1~2%대 저성장이 고착되면서 세수는 주는데, 정부가 내는 빚은 계속 늘고 있어 국가 신인도 하락에 따른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252.4%)과 이탈리아(137.3%), 미국(122.1%), 프랑스(110.6%), 캐나다(107.1%), 영국(101.1%), 독일(64.3%) 등 주요 7개국보다는 낮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국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보다는 덴마크(30.4%)와 스위스(38.3%), 노르웨이(41.8%), 뉴질랜드(45.9%), 네덜란드(47.2%) 등을 주목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자신이 선거 때 공약한 총 13조원 규모의 전국민 지원금(1인당 25만원)과 총 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이자 경감 등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시행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런식의 미봉책은 당장은 달콤하겠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설파한 밀턴 프리드먼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풀린 돈이 다시 물가를 자극해 작금의 고물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경제위기나 팬데믹 같은 비상상황에 꺼내들 카드를 함부로 소진하면 정작 나라가 위태로울때 대처할 수단을 잃게 된다.

민생회복 지원금 14조원을 마련하려면 추경을 짜야하는데 빚에 쪼들리는 현실에서 언감생심이다. 내년에 만기가 돌아와 정부가 갚아야 할 국채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 국채 이자 상환에만 들어간 예산이 지난해 24조원이고 올해는 29조원으로 는다. 전체 예산의 4.4%를 원금도 아닌 이자를 갚는데 쓴 셈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채 발행 잔액을 5년간 400조원이나 늘린 탓이 크다. 설익은 논리로 나랏돈을 함부로 써대며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을 우습게 여기다 국가부도를 수차례 겪은 남미 국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