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18일)

세계 유명 갤러리들이 미술품을 전시·판매하는 글로벌 아트페어 ‘아트 오앤오 2024’가 18일 막을 올린다. 17일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참여 화랑인 디스위켄드룸 관계자들이 루카스 카이저(오른쪽 벽면 3점)의 작품을 설치하며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호영 기자>

1.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이 최소 1조5000억원, 많게는 4조원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2. 반도체 보조금 경쟁이 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첨단산업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조금 도입 전 중간 단계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확대 방안도 거론됩니다.

3.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본색’ 발언으로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복귀시키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4. 일본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대책으로 의료 수가를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똑같은 의료행위를 해도 의사가 귀한 곳에서는 비용을 더 내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5.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6일 서울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퇴출 기업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신규 상장 기업 비율이 한국증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6. 수입 캔맥주 가격 인상과 소비자들의 맥주 선호도 하락 등으로 올 1분기 맥주 수입량이 전 년보다 약 24%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아사히 등 신제품으로 인기 몰이 중인 일본 맥주 수입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7.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도 세제 혜택, 산업단지 지원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부처간 입장이 엇갈리는데다 보조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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