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이자 상환에만 들어간 예산이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올해는 29조원으로 늘었다. 전체 예산의 4.4%를 원금도 아닌 이자 갚는 데 쓴 셈이다. GDP의 2.6배에 달하는 빚을 껴안고 1년 예산의 8.6%를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일본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국가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집권 당시 나라 재정을 엉망으로 만든 민주당은 야당이 돼서도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총 13조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대출 이자를 1조원 깎아주는 등의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시행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총선 압승 사례금을 주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고 하자 이 대표는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냐”고 했다.
현 상황에서 이 대표 요구대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려면 또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빚을 내 현금을 뿌리고 그 빚은 또 빚을 내 갚는다. 결국엔 쓰러질 것이다. 모두 지금 청년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인기를 위해 국민에게 설탕물을 뿌리는 행태를 포퓰리즘이라고 부른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 정책을 대거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아동·청년·상병 수당, 학자금 무이자 대출, 쌀값 부양, 무료 생리대, 탈모 치료까지 온갖 포퓰리즘 정책을 선보였지만, 선거에서 패배했다. 그런 이 대표가 이제 총선 대승으로 마음대로 예산을 주무를 수 있게 됐으니 국가 재정과 경제 미래가 포퓰리즘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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