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지방의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박 의장은 2022년 7월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2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진오]
대법원 3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지방의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박 의장은 2022년 7월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2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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