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평고속道 대화 공개' 양평군의원 제명 처분은 과다"

여현정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어 본안 승소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 대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가 의원직에서 제명당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경기 양평군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17일 여 의원이 지난해 9월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여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제보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으나 의원직 수행 과정에서 (제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제명 처분은 과다하다"고 밝혔다.

양평군의회는 지난해 9월 1일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여 전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 '제명 처분'을 내리고, 같은 당 최영보 의원에게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여 의원은 같은해 7월 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모 팀장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한 뒤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 최 의원은 녹취할 당시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두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안을 발의했고,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 재적 의원 7명 중 징계 대상 의원인 2명을 제외한 5명이 모두 징계에 찬성했다.

여 의원 측은 군청 팀장과 한 녹취가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 등 징계 사유가 모호한 점, 여 전 의원과 최 전 의원이 서로의 징계 절차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여 의원이 제기한 징계 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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