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가 압승한 22대 국회, 경제 분야 입법주도권 잡을 듯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함에 따라, 차기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경제 분야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합의를 지향하지만 이견이 커 법률안 처리가 막힐 경우 의석수를 많이 확보한 정당이 법안을 본회의로 회부하는 데에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야당의 주도로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시킬 수도 있고, 법사위에서 논의가 안 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에서 5분의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바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공급과 수요가 만들어내는 가격 체제에 의해 자원 배분과 생산량을 조절하는 '시장경제 질서'에 순응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부양하거나 떨어뜨리는 행위를 지양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령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명시할 정도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는 데 적극적이며, 이와 관련한 법안의 제·개정안을 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정당'과 '균형발전'을 이뤄내 대한민국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도 도약시켜 글로벌 5대 강국으로 이끌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도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수준으로 확보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전략 산업 집중 지원 등을 공약했다.

경제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방식도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발전 자급률을 높여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실현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RE100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모습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대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전력 안정화를 꾀하는 정부여당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당시 초저금리 시대가 종식된 후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등이 민주당이 공약한 대로 서민들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혔고, 모든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선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애초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기대했던 대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한 재의결 문턱인 200석(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21대 국회처럼 쟁점법안은 마지막 단계에서 좌초될 수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쌀의 생산량이 많아 가격이 급락하는 등 일정한 조건에서 정부가 시장격리를 해 가격을 부양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추진해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후 재의결을 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