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일본 외교청서 한국·북한 관련 주요 기술

초치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정부는 16일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거듭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2024.4.16 jjaeck9@yna.co.kr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16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일본 정부 입장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소송 관련 최신 동향이 담겼다.

아울러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수출 규제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다음은 2021년 이후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한국, 북한 관련 주요 기술을 정리한 것이다.

항목/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한국 규정 및 한일관계 설명	- 한국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 나라로 한일 양국은 1965년에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 등의 기초 위에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옴 - 그러나 2020년에도 옛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비롯해 2015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합의 취지·정신에 반하는 움직임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관련 군사훈련 등 일본 측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됨	- 좌동 - 그러나 2021년에도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위안부 문제, 다케시마 문제 등에 있어서 일본 측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됨	-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 -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음	-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폭을 확대해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다양한 층위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해 감 - 인도·태평양의 엄중한 안보 환경을 고려한다면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음
위안부 문제	- 1990년대 이후 한일 간 큰 외교 문제였지만, 일본은 진지하게 대응 - 2015년 12월 한일 양국은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합의 - 한국은 2018년 11월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 재단 해산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어 일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 - 2021년 1월 8일 한국 법원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배상 판결은 결코 수용 불가 - 한일 합의에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지 않기로 확인했지만, 한국은 근년 유엔 인권이사회 등의 장에서 이 문제를 언급해 일본이 반론을 폈음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삭제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일본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일본은 한국 재판권에 따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함
독도 문제	-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 -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함 -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절한 외교 노력을 펼쳐나갈 방침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징용 문제	-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완전·최종적 해결 - 구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 불응으로 중재위 설치 불발 - 원고 측의 신청에 따라 한국 법원은 일본 기업 자산 압류 및 현금화를 향한 절차 진행 -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작년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징용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 - 올해 3월 6일 한국 정부는 징용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	- 일본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구축한 한일 우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긴밀한 의사소통 지속 - 작년 3월 6일 한국 정부는 징용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 - 한국 대법원은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여러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고 일본 정부는 이에 극히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	-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으로 유엔과 미국 등 주요국 정부도 공식 사용	- 좌동	- 좌동	- 좌동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 한국 정부가 2019년 8월 22일 일본의 수출관리 문제와 연결 지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했다가 같은 해 11월 종료 통고의 효력 정지 발표 - 일본 정부로서는 현재 지역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지소미아를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음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윤 대통령 일본 방문 직후인 2023년 3월 21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고를 철회한다고 정식 통보 - 현재 지역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지소미아가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중요함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	- 한일 수출관리 당국 대화로 현안을 해결하려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2020년 6월 18일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	- 좌동	- 좌동	- 2023년 3월 16일 한국은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에 관한 WTO 제소를 취하하고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에 관한 조치 운용을 재검토 - 한국은 2023년 4월에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 복귀시키고 일본은 각의 결정 등을 거쳐 7월에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의 '그룹A'에 추가함
북한 기술	- 북한의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의 완전한,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폐기를 위해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 - 납치 문제 해결 없이 북일 국교정상화가 있을 수 없다는 기본 인식으로 그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규정	- 좌동 - 좌동 -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행동은 일본,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음	- 좌동 - 좌동 -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행동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음	- 일조(북일) 평양 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정상화 실현을 추진 - 납북자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로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전력으로 대응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일본 안전보장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며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음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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