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한은 총재도 언급한 사과값…가격 잡을 해법은?

[앵커]
정부가 고심이 깊은 건 또 있습니다. 물가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사과인데요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총재도 사과값을 언급했는데, 가격을 잡을 해법은 없는지, 경제부 송병철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송 기자, 한국은행 총재가 유가나 국제 정세 얘기하는 건 봤어도, 농산물 하나를 콕 찝어 거론하는 건 흔하지 않은데요, 사과값을 언급한 배경은 뭡니까?

[기자]
보통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립니다. 그래야 시중의 유동성이 은행으로 몰리고, 빌린 돈의 이자도 높아져서 물가 상승이 억제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금리가 높은 상황인데도 물가도 쉽게 잡히지 않자 고물가의 주범 중 하나인 사과값을 이 총재가 언급한 겁니다.

[앵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사과값을 어느 정도 잡지 않았습니까?

[기자]
단기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긴 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작황이 안 좋을 때마다 재정을 투입할 거냐는 겁니다. 재정 여력도 따져봐야 하고,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선 부담입니다. 또, 사과값이 오른 뒤에도 수요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선물 등으로 찾는 사람이 더 늘었기 때문에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지난 12일)
"통화 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물가를 잡아야하는 한국은행으로선 농산물 가격이 자신들이 해결할 영역을 벗어나 있어 답답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가격을 끌어내릴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우선 복잡한 유통구조를 바꾸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대아청과 등 5개 도매법인이 농산물 가격에 상관없이 영업이익률 20%를 꾸준히 챙기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구조를 깨서 유통 수수료를 낮춰보려고 검토 중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란 지적입니다. 또 재배 지역을 늘려서 생산을 확대하자는 방안도 나옵니다. 재배환경이 적합한 강원도의 지난해 사과 재배면적은 931㏊였는데, 2030년까지 2000㏊로 늘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농산물 생산 감소의 원인이 기후변화인데, 면적을 늘린다고 해도 날씨가 안 좋으면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수입하자는 말이 나오던데, 쉽지 않은가보죠?

[기자]
현재 사과와 배 등은 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정한 식물 검역 절차가 있는데, 이를 통과한 나라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검역 절차없이 수입했다가 병해충이 퍼지면 생산 감소는 물론이고, 다른 작물의 수출도 막힐 수 있습니다. 또, 사과 재배농가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임정빈 /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과수화상병은 우리 동물의 구제역하고 똑같아요. 살처분하거나 매몰시키잖아요. 사과나무, 배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앵커]
수입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자]
현재로선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직적인 수입 정책을 펴고 있다며, 한시적인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물가가 계속 잡히지 않으면 금리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쌀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체할 수 없겠지만 나머지 기호식품 또는 주식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수입을 검토할만하죠."

[앵커]
경제학적 관점과 검역 관점이 상충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유독 한국이 과일값이 비싸다는 건 부인할 수 없긴 합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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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고심이 깊은 건 또 있습니다. 물가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사과인데요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총재도 사과값을 언급했는데, 가격을 잡을 해법은 없는지, 경제부 송병철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송 기자, 한국은행 총재가 유가나 국제 정세 얘기하는 건 봤어도, 농산물 하나를 콕 찝어 거론하는 건 흔하지 않은데요, 사과값을 언급한 배경은 뭡니까?

[기자]
보통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립니다. 그래야 시중의 유동성이 은행으로 몰리고, 빌린 돈의 이자도 높아져서 물가 상승이 억제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금리가 높은 상황인데도 물가도 쉽게 잡히지 않자 고물가의 주범 중 하나인 사과값을 이 총재가 언급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