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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검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소환할까?[권영철의 Why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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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뇌부, '김건희 여사 수사' "원칙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서울지검 관계자 "수사방식이나 대상 제한없이 실체규명에 필요하면 수사"

조국혁신당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 조사하라, 마지막 경고다"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민의 요청 받아들여야"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CBS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박지환 앵커>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이후 첫 기자회견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지환 앵커> 권영철 대기자!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영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든 걸 바꿔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까지 다 바꾸라고 하고 싶지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든 걸 다 바꾸라고 하는 거겠죠?

◇박지환 앵커>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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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철> 그렇습니다. 검찰에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야당에 대해서는 전방위 수사를 하면서도 정부여당 관련된 사안이나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검찰이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의 첫 번째 기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불거진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는 검찰에서 한 차례 서면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함께 주가조작에 연루된 걸로 알려진 관련자들은 기소돼서 1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김 여사에서 대해서는 검찰이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할 뿐 소환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박지환 앵커> 이번 22대 총선 이후 검찰의 기류가 좀 변하고 있습니까?

◆권영철> 어제 선거 결과가 나왔으니까 벌써 검찰이 태세를 전환했다고 하기는 이릅니다. 다만 검찰내의 기류가 변하고 있는 건 맞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에게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예정 있다고 보면 되나?"라고 물었는데, 검찰에서는 "수사 대상이나 방식에 대해선 제한없이 '사안 실체 규명에 필요하다 판단되면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입니다만 그동안의 뉘앙스와는 조금 달라진 느낌입니다.

최근 검찰 수뇌부를 만난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기소청'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지환 앵커> 원칙대로 한다? 원론적인 말 아닌가요? 그 말이 소환하겠다는 건가요?

◆권영철> 원론적인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원칙적으로 일 할 때입니다. 듣기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어쩌면 가장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등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려 했으나 증거가 없어서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조사를 많이 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기소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2년이 다 됐는데 검찰은 왜 무혐의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박지환 앵커> - 뭔가 있다는 얘긴가요?

◆권영철> 그건 검찰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수사자료를 공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재판부에 낸 종합의견서에는 분명히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가 22억 9천만원의 이익을 봤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의견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 형사부에 재출한 겁니다.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음)

◇박지환> -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어머니,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장모인 최씨가 22억 9천만원이 넘는 이익을 봤다는 거죠?

◆권영철> 그렇습니다. '검찰 사건 종합의견서'에 나온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의 매매차익 현황 표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13억 9천여만원, 최은순 씨가 9억여원의 매매차익을 올렸습니다.

'총 매매 차익'은 실현 차익과 미실현 차익을 합친 액수입니다.

노컷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뉴스타파 자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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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실현 차익은 13억 1150만원 가량이고, 최은순씨의 경우는 8억 2490만원 정도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실현 차익은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당시 가격으로 팔았다고 가정해 계산한 수익을 뜻합니다. 미실현 차익은 김건희 여사가 7천854만원 정도, 최은순씨는 7천648만원 가량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총 매매 차익은 13억 9천만원 정도, 최은순씨는 9억 135만원 가량으로 나옵니다. 두 사람의 총 매매 차익을 합치면 22억 9천만원이 넘습니다. 이 액수는 주식 거래 데이터를 모두 갖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직접 분석해 얻은 결과라고 합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최종 의견서에 적시한 숫자인 만큼 철저히 검증된 자료일 겁니다.

◇박지환 앵커> 그러면 검찰에서는 왜 소환조사도 안 하고, 다른 관련자들은 기소했으면서 기소도 안하고, 그렇다고 무혐의 처분도 안 하는 걸까요?

◆권영철> 사실 그게 의문입니다. 저 정도의 차익을 거뒀다면 검찰이 확인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하는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9명 중 6명에게 유죄를 선고 했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판결문 본문에만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7차례 등장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한 '통정 가장 매매' 중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게 102건인데 이 중 48건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입니다.

검찰은 계속 수사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해왔는데, 1심 판결이 나고도 1년 2개월이 지났으니 이제는 검찰이 나서지 않겠습니까?

◇박지환 앵커>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에서는 '마지막 경고'라면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 하라고 요구했죠?

◆권영철>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어제(11일) 총선 이후 첫 행보로 당선자들과 함께 대검찰청을 찾아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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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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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검찰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뜨거운 심판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은 점을 잘 알 것이다. 두려운 민심을 확인했을 것"(조국 대표)

조 대표는 "검찰의 서늘한 칼날이 왜 윤 대통령 일가 앞에서는 멈춰서는지 묻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조 대표는 "김 여사가 만약 무혐의라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다니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도 했습니다.

◇박지환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권영철> 그렇습니다.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인은 오늘(12일) CBS 김광일 기자가 진행하는 '지지율 대책회의'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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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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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당선인)
"국민들의 요구는 알고 있습니다. 수사가 미흡하다. 왜 이렇게 미심쩍게 처리하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특검법 논의를 하기 이전에도 저희가 자성적으로도 성찰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당선인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금기어처럼 여긴 건 국민의힘 정당이었다. 우리들만의 금기어였다"면서 "특검으로 가지도 않을 일을 오히려 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해야한다고 밝힌 건 김웅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입니다.

김 당선인은 "다만 법안에 여러가지 독소 조항이 있다. 예를 들면 수사 결과를 매일매일 브리핑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많이 차이가 있는 조항"이라면서 "사인 시절에 있었던 일을 특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서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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