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상점털이 급증에 안면 인식 시스템 예산 950억원 확대[통신One]

빅브라더 "절도 대응 이유로 대중 감시체제 확대 터무니 없어"

"영국 경찰 신고된 강력절도 40% 미해결…공적 자금 낭비"

10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 계정이 게재한 안면인식 시스템 예산 확대 관련 이미지. (출처 : UK Prime Minister 계정) 2024.04.10/

(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에서 상점 털이 범죄가 급증하자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자 번화가를 중심으로 자동 안면인식 시스템을 배치하는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상습 절도범과 상점 직원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

상점 직원을 폭행한 가해자의 경우 해당 매장을 다시는 방문할 수 없도록 전자 인식 장치를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0일(현지시간) BBC방송과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앞으로 4년 동안 상습 절도범을 식별하는 안면인식 시스템 확대에 5550만 파운드(약 950억1100만원)를 투자한다.

실시간 안면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이동식 장비나 차량을 사람들이 밀집하는 번화가를 중심으로 배치하는 계획에 400만 파운드(약 68억4700만원)가 편성될 예정이다.

이번 투자 계획은 막스앤드스펜서, 부츠, 프라이마크 등 영국 최대 소매업체들이 자체 폐쇄회로(CC)TV에 찍히는 이미지를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해 안면 인식 기술로 분석하는 페가수스 프로젝트 개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근본적인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나온다.

시민단체 빅브라더 워치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실키 카를로는 정부의 이번 안면인식 시스템 확대 예산안을 두고 "막대한 공적 자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무너진 치안의 균열을 덮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현재 강력 절도 사건의 40%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더 심각한 범죄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절도와 싸운다는 이유로 대중을 상대로 이런 대규모 감시 체제를 가동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 4년 동안 경찰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2억4000만 파운드(약 4108억5800만원)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5550만 파운드를 안면 인식 시스템을 탑재한 장비 확대 배치에 사용할 방침이다.

상점 직원을 상대로 한 폭행죄는 앞으로 별도의 형사 범죄로 간주된다. 가해자에게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벌금형은 한도가 없다. 범죄를 저지른 매장에도 출입이 금지된다.

상습 절도범은 전자 인식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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