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년 남은 尹정부, 野 주도의 국정운영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4.1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대급 과반을 차지하면서 야권 중심의 국정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추진하려는 입법, 예산, 정책, 인사 등에서 야권에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실정이다.

11일 총선 결과, 범야권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웃돌면서, 야당이 추진하려는 각종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야권이 벼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나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힘 대 힘’의 대결 구도가 반복될지 아니면 야권의 협조를 구하는 사실상의 ‘백기 투항’ 펼쳐질지 미지수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제시했던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당 차원의 대표 공약들도 대부분이 공염불 될 가능성도 크다.

여권으로서는 다행히도 개헌과 대통령 탄핵 저지선을 가까스로 지킨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 형편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간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과제 실현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미 여권은 지난 21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 주도의 입법 질주를 경험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도 남겨달라.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달라”며 “무엇보다 법 지키고 착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지켜달라”고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야당 견제에 실패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국정 운영 좌절이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사실상 식물 여당, 정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는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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