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압도적 과반, 범야권 190석 넘겨... 정권 심판 거셌다

[11일 5시 현재 전국 개표 현황]
민주당 174석 예상, 안정적 단독 과반 유력
조국혁신당 합하면, 범야권 190석 넘을 듯
국민의힘 109석 '참패'에도 개헌저지선
범야, 입법 주도권 쥐고 정부 견제 동력 확보
尹 대통령 국정 동력 약화, 조기 레임덕 위기
보수 내부 국정 운영 쇄신 요구 봇물 터질 듯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압승 전망이 발표되자 박수 치고 있다. 같은 시간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고영권 기자, 이한호 기자

민심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택했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얻으며 국회 제1당 지위를 확보했다. 두 자릿수 의석 확보가 예상되는 조국혁신당에 군소야당까지 합하면 범야권은 190석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21대보다 더 강력한 '거대 야당' 국회의 탄생이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독선을 경고하기 위해 야권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진보계열 정당이 총선에서 연거푸 과반 의석을 얻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 됐다. 야권에 압도적 의회 권력을 내어주며, 임기 후반 국정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조기 레임덕 위기도 피할 수 없다. 총선에서 2016년부터 내리 3연패한 국민의힘도 벼랑 끝에 내몰렸다.

11일 오전 5시 기준 개표 결과(개표율 99.0%)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의석 300석 중 174석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은 109석을 얻어 원내 2당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보수 궤멸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개헌 저지선'인 100석은 지켜냈다.

지역구 254석 중에는 민주당이 161곳에서, 국민의힘이 90곳에서 득표율 1위를 달렸다. 비례대표(46석)는 이 시각 개표율 기준으로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은 13석,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9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확보해 제3당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3지대 정당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 진보당은 각각 1석에 그칠 전망이다. 녹색정의당은 원내 입성이 좌절될 처지다.

총선 승리로 범야권은 막강한 입법 권력을 틀어쥐고, 정부 견제 동력을 이어가게 됐다. 정부·여당은 야권 협조 없이는 단독 입법과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거대 야당과 정부여당의 극한 대치 상황도 윤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압도적 의석을 등에 업은 야권이 각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단독 처리하고,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불을 놓는 상황이 반복되는 구도다.

인천 계양을 승리를 확정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가도는 더욱 탄탄해졌다. 총선 압승으로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냈고, 민주당 주류를 친이재명(친명)계로 물갈이하며 당권 장악의 걸림돌마저 제거했다. 선명한 정권심판론을 주도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존재감도 한층 뚜렷해졌다.

국민의힘 1당 탈환에 실패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당장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쇄신을 요구하는 여당 내부의 목소리가 봇물이 터질 전망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180석 압승에 밀려 사라진 미래통합당처럼 당 해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