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대통령 탄핵·거부권 무력화 … 범야 '막강화력' 장착하나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관측되면서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종료 후 발표된 KBS·MBC·SBS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MBC(85~99석)와 SBS(85~100석)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 포함)이 100석 이하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KBS는 최대 105석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100석 확보도 힘겨워진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범야권은 200석 안팎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범야권의 200석 확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에게 읍소까지 했지만 민심은 끝까지 국민의힘에 등을 돌렸다.

지난 7일 4선 중진인 권성동·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4선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서울 동작을 후보)은 "대한민국을 지킬 최소한의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거야 200석'이 대통령 탄핵과 국정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균형, 최소한의 저지선을 만들어 달라"고 읍소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당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긴급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180석, 200석을 가지고 간다면 식물정부를 넘어서 국회는 탄핵을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범야권의 200석 확보가 현실화할 경우 여의도 정치권은 물론 용산 대통령실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야권이 개헌이 가능한 200석 이상을 가져가는 상황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당장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이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인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벽에 부딪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주요 국정과제를 관철하지 못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대선을 겨냥한 정권교체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국정 동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또 범야권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불발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을 재추진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아울러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면서 야당이 입법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의 법안을 거부권 행사로 막았지만,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해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가장 먼저 범야권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9일 "범야권이 200석을 얻는 것을 전제로 말하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개헌이 아니다"며 "범야권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석에는 못 미치더라도 범야권이 180석 이상만 확보하면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 단독 처리 등을 통해 강한 입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무난히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직, 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법안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 등도 민주당에 돌아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운명도 엇갈리게 된다. 이 대표는 야권의 압승을 견인한 만큼 대권 행보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오는 8월에 실시되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재도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위원장은 정치권에 뛰어든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이 총선 이후에도 정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지만 2선 후퇴 등 책임론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정치권에서 퇴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도 리더십 부재로 인한 대혼란이 예상된다. 조기 전당대회는 물론 대통령실을 매개로 당에 주도권을 행사해 온 친윤 세력에 대한 2선 후퇴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우위를 점해 온 당정 관계 재설정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동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