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정당이 ‘검찰개혁’ 공약…개혁신당은 “檢 수사지휘권 복구”

59개 정당중 33곳, 선관위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제출

조국혁신당 “공수처 강화” vs 개혁신당 “공수처 폐지”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책 자료를 제출한 33개 정당(전체 59개 정당) 가운데 11개 정당이 검찰권 축소 또는 견제를 바탕으로 한 사법 제도 개편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선 ‘검찰 개혁 완성’을 명시하며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첫 번째 공약으로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화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진보당도 첫 과제로 ‘검찰개혁 정치개혁’을 내걸었다. 조국혁신당과 유사하게 검찰청을 해체해 기소청과 수사청을 만들고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새로운미래는 판·검사 퇴직 후 2년간 선출직 도전을 금지하는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 추진을 공약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형사 처벌하는 변호사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국민주권당, 새진보연합,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하당, 한류연합당 등도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개혁신당과 반공정당코리아 두 곳은 ‘검찰권 강화’를 공약했다. 개혁신당의 경우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직무를 법제화하는 등 견제 방안도 있지만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와 공수처 폐지 등 이른바 ‘검수완박’ 이전 단계로 돌리자는 내용이 눈에 띈다. 공수처에 대해선 “설치 후 3년간 예산과 인력, 정치적 에너지를 낭비하고도 실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반공정당코리아는 법원·중앙선거관리위 내부에 검찰 설치 및 경찰권 분산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추진정책에는 사법 제도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흉악범죄·민생침해범죄 무관용 원칙, 1인가구 보호, 사이버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 등 범죄 대책만 담았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역시 마찬가지였다. 33개 정당 중 총 20개 정당이 사법 제도 공약을 내지 않았는데, 자유통일당·우리공화당과 노인복지당·대한상공인당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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