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돈봉투 부스럭’ 발언 고발된 한동훈 불기소 결정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2년 12월 28일 법무부 장관 당시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 3부(부장 박석일)은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한 위원장 사건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말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2022년 12월 28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라는 (노 의원)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전 장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12월 30일 한 위원장을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1년 3개월 만인 지난 1월 말 불기소를 결정했다. 한 위원장이 장관으로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이므로 위법이 안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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