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 따라 ‘노동·연금개혁’ 좌우된다

여당 과반 시 '尹표 3대개혁' 입법 쏟아진다

여소야대 이어지면 정책기조 수정 불가피

여야 강대강 대치 땐 남은 임기도 '식물정부'

선거 유세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분야 개혁의 기로를 결정할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획득하면 정부가 국회 통과를 호소해온 개혁 입법안들이 대대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반대로 야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주요 입법과제를 통과시키기 어려운 만큼 그간 강조해온 정책 기조를 바꿔야만 한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가운데 총선에 가장 크게 좌우될 분야로는 노동개혁이 거론된다. 노동개혁 전반에서 양당의 시각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정책이 ‘근로시간’이다. 정부와 여당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주 69시간’ 논란에 휩싸이며 무산됐다. 현재는 ‘주 52시간’ 제도의 틀을 유지한 채 일부 업종에서 유연한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부·여당의 근로시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꾸준히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지난해 3월에는 “과로사 강요 정책에 대한 국민 분노가 크다”고 말했고, 지난달 13일에도 “겨우 정착된 주 52시간 노동을 되돌리고 주 69시간 제도로 퇴행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연장근로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인 만큼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 원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주 4일제’ 도입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권혁태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한국노총이 지난달 12일 진행한 토론회에서 주 4일제 관련 질문을 받고 “건강권 보호, 일·생활 양립 등 측면에서 근로시간의 감축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당장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단축하는 입법은 노사 모두에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기업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는 것을 총선 공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이은주 의원, 강은미 의원이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대통령 즉각 공포 촉구 정의당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석 상황에 따라 정부가 반대하는 노동정책이 국회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야당이 전체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면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불발됐다. 헌법상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연금 분야도 총선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연금개혁 논의는 정부가 아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씩 동수로 가져가는 구조이지만 의석 상황에 따라 위원장 선출, 산하 연금공론화위원회 운영, 논의 의제 등에서 다수당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공적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지난해 9월 1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국민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서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연금개혁을 대하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시각도 다르다. 정부는 출범 이후 연금개혁 문제에서 ‘재정안정’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고서를 만들 때도 재정안정화 방안을 대폭 담으면서, 이를 반대하는 학자들이 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보장’을 중요시한다. 공약집을 통해 밝힌 연금개혁 목표도 ‘적정 노후소득 보장’ ‘미래 연금불안 해소’ 등이다.

각 부처는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를 “노동개혁 2단계”로 표현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올해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면 그간 미뤄졌던 입법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통과시켜야 하고, 여소야대가 이어지면 남은 임기에 국회에 법안을 통과시킬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실무부처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선거 후 입법 환경에 따라 부처의 정책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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