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운서동 제2 사전투표소에서 인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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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4일 면담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열렸다. 총선을 앞둔 여당에서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 유연한 대처를 요구받아 온 윤 대통령, 총선 전 시점을 발언권 확장 시기로 판단한 대전협 비대위의 전략적 고려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야당은 “총선용 보여주기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면담은 6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자장 안에서 성사됐다. 의·정 관계는 지난 2월6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안 발표 뒤 각자 강경 대응으로 평행선을 걸어왔다. 당초 정부안이 여론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지만 의·정 충돌 장기화로 환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이슈 피로도가 쌓이면서 총선 전 여권의 악재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져 왔다.
정부 측이 먼저 강경 대응에서 일부 선회한 건 선거가 임박해 온 지난달 말부터다. 여당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 유연한 대응’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공개 분출한 게 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한 위원장 요청에 따라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고, 의료인과의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선 의료계의 ‘합리적이고 통일된 안’을 전제로 2000명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고, 다음날 전공의들에게 직접 만남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대화 국면 조성에 적극 나선 데는 정부의 갈등 해결 의지를 부각하면서 의·정 대치 장기화에 따라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막으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전 호주대사 도피출국 의혹 등으로 정권심판론이 확산해 총선 패배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유연한 대처를 부각하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다만 이번 만남 뒤 박 위원장이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정치적 효과를 얻는데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첫 면담을 통해 의·정 갈등 해소를 낙관하기도 일러 보인다. 이날 만남은 140분간 이어졌지만 의견 교환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첫 만남에서 윤 대통령이 말한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의 통일되고 합리적인 안이 제시되기는 어렵다. 박 위원장 역시 증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 답변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이 의사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힌 점은 주목된다. ‘전공의 입장 존중’이 2000명 증원 규모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향후 추가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
박 위원장은 면담 전 대전협 내부 공지에서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공의 내부에서는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백년지계해야 할 일이다. 선거마다, 정권마다 호떡 뒤집듯 할 일이 아니다”(사직 전공의 ‘류옥하다’)는 비판이 불거지기도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면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림 만들기’ 의혹을 제기했다. 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변화인지 아니면 총선 직전 지지율이 떨어져 울며 겨자먹기식 그림 만들기인지 혼란스럽다”면서 “정부의 태세 전환이 단순히 총선용 쇼가 되지 않으려면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위한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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