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누가봐도 억울한 영업정지 처분엔 유예제도 도입"

도봉구 지원유세서 영세사업자 지원책 발표
도봉갑, 안귀령 49% vs 김재섭 40.3% 접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도봉구 쌍문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도봉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김재섭 도봉구갑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쌍문=조채원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영세사업자 지원 공약으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봉구 쌍문역 앞에서 김재섭 서울 도봉갑 후보 지원유세에 나섰다. 그는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 다수 개별 법령은 영업정지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먹튀용 고발, 외관 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청소년 음주 같은 업주에게 귀책 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면서다.

한 위원장은 "기소유예를 받아도 영업정지를 2분의 1로 감경까지 할 수 있을 뿐이지 영업정지 자체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지금까지 없었다"며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의 규모와 고용 인원, 매출액 등을 고려해서 탄력 있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먹거리 갖고 장난치는 부분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지만 누가봐도 억울한 사안들은 영업정지 제도를 유예·감경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할 것"이라며 "영세 소상공인 분들의 번창을 응원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이야말로 이곳 도봉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향한 겨냥한 '이·조(이재명·조국)심판' 공세도 폈다. 한 위원장은 "아침에 저는 조국, 이재명, 공영운, 양문석, 김준혁, 박은정 같이 살아왔느냐고 말씀드렸다"며 "투표장에서 우리는 법을 지키며 살아온 선량한 시민들이라고 답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10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 도봉갑은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여론조사공정㈜에 따르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2일 18세 이상 503명 대상 실시) 후보 선호도는 안귀령 민주당 후보 49%, 김 후보 40.3%로 조사됐다. 격차는 8.7%포인트(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p) 내다. 김 후보는 이날 쌍문역 유세에서 "저희 도봉구는 상승세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에서 꼴찌이던 동네였는데 지금은 치열하게 박빙 중"이라며 "누구보다 도봉을 잘 알고, 잘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의지와 힘이 있는 제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인용한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90%·RDD 유선 ARS 10%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4.3%다. 상세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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