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경찰연맹 "혐오범죄법 경찰 신뢰 떨어뜨릴 것"[통신One]

경찰 "온라인상 성차별 등 논란 주제 평가 때 큰 혼란 초래"

전문가들 "비판이나 의견 표명 단체에 악의적 사용될 수도"

26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州) 시카고에서 51번째 성소수자(LGBTQ) 행진이 진행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06.26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혐오범죄 방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관련 법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경찰 수뇌부의 주장이 나왔다.

혐오범죄 방지법을 두고 해리포터 시리즈 작가 조앤.K 롤링과 테슬라 CEO이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도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고 잇따라 주장하면서 향후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BBC와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데이비드 케네디 스코틀랜드 경찰연맹 사무국장은 "새로운 혐오범죄 방지법 시행은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명백하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케네디 사무국장은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발효된 혐오범죄 방지법과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성차별과 같은 '감정적인' 주제를 평가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고, 스코틀랜드 경찰에 대한 신뢰를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고 했다.

스코틀랜드의 '혐오범죄 및 공공질서법'(Hate Crime and Public Order Act)은 형법을 간소화 하는 취지에서 기존에 불법으로 간주했던 인종, 국적, 민족을 배척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나이, 장애, 종교, 성적 지향, 트렌스젠더 정체성 등을 이유로 혐오 정서를 불러 일으키는 모욕적 행동이나 협박도 이제는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최대 형량은 징역 7년형이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관련 법에 포함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매우 높은 문턱'과 '삼중 잠금장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안 시행을 앞두고 지난 몇 주 동안, 법안이 앞으로 표현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려가 커졌다. 특히 비판이나 의견을 표명하는 단체에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케네디 사무국장은 법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한 많은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의 실제 내용과 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돼야 하는지 항소 법원에서 먼저 검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쇼비언 브라운 스코틀랜드 지역사회 안전부 장관은 "혐오범죄에 대한 매우 높은 기준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 또는 대면 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어야만 범죄로 간주된다"며 "개인 의견을 표현할 때 반항적이거나 불쾌할 정도로 비판적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상으로 누군가를 비하하는 것이 범죄인지 묻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신고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으며, 범죄로 간주할지에 대한 여부는 스코틀랜드 경찰에 달려있다"고 했다.

경찰은 혐오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록할 경우, 당사자의 항의에 직면할 가능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혐오범죄 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주관적 잣대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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