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건강보험 재정 1882억 지원 한달 연장

[김상기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월 13일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현장 종사자 격려를 위해 용인 강남병원(경기도 용인시 소재)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사진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라포르시안]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달에 이어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 지원을 한 달간 추가로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시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건정심에서 지원대책 연장방안 의결에 따라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해 월 1,882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구체적 지원방안을 보면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보상을 강화했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입원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주로 대형 민간병원의 매출 감소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주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건보 재정이 어렵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무려 월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의사 파업으로 매출이 급감한 빅5 등 대형병원 수익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병원이 입은 손실은 병원 경영진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22년 서울아산병원 순수익은 1700억이 넘고, 돈이 남아서 인천 청라에 800병상 분원도 짓고 있다. 45개 상급종합병원 순수익 평균은 450억 원(2021년) 달한다"며 "병원이 이토록 벌어들인 것은 그간 값싼 전공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련생에 불과한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운영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지고 환자가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 절감에 혈안이었던 병원들 책임도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들에 대해선 지원을 끊어 경영난으로 내몰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방의료원은 지난 코로나19 유행 때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했지만 엔데믹 이후 환자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정부가 공공병원 지원에는 인색하면서 민간병원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지원에는 인색한 것과 대비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실제로 지방의료원은 지난 코로나19 유행 때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했지만 엔데믹 이후 환자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나마 작년 연말 보건의료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18일 간 단식농성을 벌이며 요구한 끝에 국회에서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명목으로 1000억원 편성이 확정됐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염치없게도 공공병원에 비상진료 대응을 요청했지만, 코로나19 회복기 지원 예산도 삭감해서 경영난이 유발된 공공병원은 임금체불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며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에 대해선 이토록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필수의료 해법인 공공의료 지원보다 삼성, 아산 같은 대형병원 수익이 먼저라는 정부의 우선순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