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 작년 말 31.3%… “통신 과소비 개선, 합리적인 요금제로”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뉴스1

7만원 이상의 고가, 무제한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보다 저렴한 요금제로 이동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며 “5G 요금제 개편으로 지난해 6월 기준 46% 수준이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31.3%로 14.7%포인트(P) 줄었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치솟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시키는 데 주력해왔다. 앞서 2022년 7월 통신 3사는 5G 중간요금제를 신설했고, 지난해 4월에는 중간 구간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시켰다.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월 3만9000원에 6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컴팩트’ 5G 요금제와 2만원대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를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월 3만7000원에 5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미니’ 요금제를 출시했다. 하지만, 통신 3사의 3만원대 5G 요금제를 놓고 기존 5G 요금제보다 1GB당 단가가 비싸고, 해당 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 양이 5G 가입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 28GB(지난해 말 기준)에는 한참 못미치는 요금제라 실효성 없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무제한 5G 요금제 이용자 비중이 낮아진 것 외에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역시 낮은 금액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4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2022년 6월 11%에서 올해 2월 기준 23%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24%에서 18%로 줄었다. 7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 5G 이용자 비중 역시 2022년 6월 53%에서 올해 2월 41%로 줄어든 반면 7만원 미만의 신설된 중간구간 요금제 가입자는 11%에서 17%로 늘었다.

과기정통부 측은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다”며 “7만원 미만의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지난 2월 기준 621만명을 돌파하며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다”고 했다. 고가, 무제한 5G 요금제를 이용하던 가입자들이 낮은 요금제로 이동하는 속도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은 “정부의 협조 요청으로 통신 3사가 내놓은 ‘중저가 요금제’가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생색내기라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며 “정부가 신설 중저가로 부른 요금제가 7만원 미만이라는 기준도 의문이고, 알뜰폰과 자급제폰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싼 상황에서 3만원대 요금제 신설을 성과라 말하기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만원 미만의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사람이 5G 전체가입자의 19%를 넘어선 게 비중이 큰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는 한편, 중저가 단말이 지속해서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통신 3사와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과 알뜰폰을 지원해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 중”이라 말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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