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가짜뉴스 낙인 논란’ 정정보도 청구 개편안 보류...총선 이후 재검토

분당 판교 네이버 사옥./뉴스1

네이버가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개편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정정보도 등이 청구된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달기로 한 것이 ‘가짜뉴스 낙인찍기’,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 절차를 무시한 월권’이라는 비판이 일자 정치적으로 민감한 총선 시기는 일단 피하자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 추가하기로 한 온라인 청구 도입 역시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네이버는 지난 15일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를 당한 피해 당사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청구용 웹페이지를 개설하고 청구가 접수된 기사에는 관련 문구를 노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권고에 따라 ‘청구 편의성 향상과 언론보도로 인한 권리 침해 최소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를 두고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나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관련 보도에 표시를 다는 것을 두고 네이버의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내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의혹이 제기되거나 비판 보도의 대상이 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이해 당사자가 가짜뉴스라는 오명을 씌우기 위해 온라인 청구를 남발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신문협회는 최근 “기자를 잠재적인 가해자나 악인으로 낙인 찍고 비판·의혹 보도를 봉쇄할 수 있다”면서 네이버에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는 대부분 사실인 보도의 일부 내용을 허위 정보로 규정해 정정보도 청구 중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결국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에서 시기 조정 논의가 있었고, 적용 시점을 총선 이후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네이버가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뉴스 정책을 발표했다가 철회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작년 11월에는 뉴스 댓글에 답글을 계속 달 수 있게 한 정책을 내놓았다가 나흘 만에 철회했다. 총선을 앞두고 댓글 장사로 클릭 수를 높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원래 네이버에선 뉴스 기사 댓글에 답글을 달 수는 있었지만, 답글에 추가로 댓글을 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기능 추가로 특정 답글을 다시 지목해 댓글을 다는 것이 가능해졌고, 어떤 글에 대한 답글인지 원문까지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네이버는 당시 “댓글의 소통과 커뮤니티를 더욱 강화하는 취지”라고 했지만 댓글 전쟁만 부추긴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뉴스 댓글 내 인용 답글(답글의 답글) 작성 기능과 관련,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어 해당 기능을 제외한다”며 철회했다. 작년 상반기에도 ‘키워드 추천’ 서비스를 도입하려다 사실상의 ‘실시간 검색어’ 부활이라는 비판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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