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방지법’ 공약 내건 조국…“검찰은 ‘기소청’으로 바꿔버린다”

개혁신당은 이대남 공약
“女비례대표 할당제 폐지”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검찰개혁’을 슬로건으로 내건 조국혁신당과 2030 남성이 주요 지지층인 개혁신당이 ‘권력기관 개혁 방안’, ‘여성 비례대표 할당제 폐지’ 등을 발표하며 ‘집토끼 잡기’에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수사-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시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뤄내겠다”며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별도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또 ‘기소배심제’를 도입해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고 국민의 건전한 눈높이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이라 불리는 법무부의 시행령을 겨냥해 “국회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금지하는 ‘이선균방지법’ 제정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 대표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는 ‘기재부 개혁안’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재정과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에서 전담하도록 해 “기재부의 막강한 경제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공동총괄선대위원장에게 스타트업 정책과제를 전달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개혁신당은 2030 남성을 겨냥한 공약을 내세웠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이주영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여성 비례대표 할당제 폐지’를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비례때표 후보를 추천할 때 50%를 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이 위원장은 “병원에서 일할 때는 남녀가 없었고, 어려운 환자라고 해서 여성 의사를 피해 배정하지도 않았다”며 “불필요한 여성 할당은 여성에게 가장 해롭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할당은) 본인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요행과 부당한 배려를 기대하게 만든다”며 “이것이야말로 뿌리깊은 성차별이며,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논란이 일고 있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이라 규정될 중대한 위험성을 남긴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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