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진실 안 밝혀져”…오늘도 진상규명 외치는 세월호 피해자들

27일 10주기위원회 기자간담회

"사참위 진상 조사 권한 제한돼 한계"

생명안전기본법·상설재난조사기구 요구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4·16 세월호참사 10주기위원회(10주기위원회)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권고한 국가책임 인정과 공식사과·추가 진상조사를 정부에 요구했다. 10주기위원회는 앞으로 펼쳐질 10년간 또 다른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재난참사 상설조사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 종로구 4.16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자간담회에서 김종기 공동상임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주기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4·16연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년간의 활동과 향후 10년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독립된 조사기구를 설립하고, 추가 진상조사를 이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게 요구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월호참사를 기억해달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단원고 2학년 9반 고(故) 진윤희양의 어머니 김순길 10주기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은 “10년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를 외치면서 많은 시민을 만났다”며 “그동안 멈추지 않은 것은 지금 10주기를 기반으로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원고 2학년 1반 고(故) 김수진 양의 아버지인 김종기 10주기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은 “일부 국민들은 그동안 조사해서 나온 게 없는데 무엇을 더 밝혀야 하느냐고 묻는다”며 “7~8번 특조위가 조사해도 가족들이 보기에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다 살피고 성역 없이 조사했다면 어떤 결정이든 수용할 용의가 있지만 특검이든 사참위든 문서를 다 열람하지 못하고 조사도 다 못 했다”며 “다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2022년 6월 활동을 마친 사참위는 국가책임 인정과 공식사과, 추가적인 독립 조사 또는 감시를 실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바 있다. 여야와 국회의장의 추천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인, 정부 대응의 적정성, 관련 제도 및 관행 개선,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 등을 검토했다.

10주기위원회 관계자들은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독립된 조사기구의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태호 10주기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4·16재단 상임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기록물은 봉인돼 있고, 국정원도 세월호사건 자료의 일부만 공개했다”며 “비공개된 자료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박래군 10주기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4·16재단 상임이사)은 “사참위에서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은 30명밖에 안됐다”며 “특별조사위원은 여야 추천으로 뽑고 조사인력은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되는데 각 정당의 이해관계나 소속 부처를 신경 쓰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 독립된 상설 조사기구의 설립을 포함한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10주기위원회는 시민과 참사 10주기를 추모하는 각종 활동을 가질 계획이다. 이들은 4월 11일 인천 일반인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열리는 기억식을 시작으로 13일에는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과 경기 안산, 제주도 등 전국에서 ‘4·16 세월호 기억문화제’를 진행한다. 10주기 당일에는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시민 4160명이 참여하는 합창식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