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정부, 의사 혼내서 단호한 지도력 보여주려 해…사실상 선거운동”

“이재명 25만원 지원금, 문제의식엔 동의
인플레이션 가중되는 점도 있다고 생각”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와 관련해서 26일 “국민들이 원하니까 세밀한 계획없이 그냥 의사들을 혼내줘서 단호한 지도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의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의대 증원 문제를 선거운동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400~500명 단계적으로 증가하고, 증가된 인원은 공공의료, 지역의료 이렇게 배치하는 설계를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의사들의 파업으로 무산됐다”며 “지금은 증원된 2000명을 공공의료나 지역의료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2000명은 졸업하고 난 뒤에 모두 수도권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며 “필수 의료 분야,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증원하자고 하는데 전혀 대안 없이 수만 늘려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윤석열 정권은 의사들 전체를 이기주의자로 몰고 전혀 대화도 하지 않고 지역 의료, 필수 의료에 대한 대안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때려잡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 “민주당의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예산 편성권은 기획재정부에 있고, 기재부가 거부하면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진행자의 ‘민생지원금이 인플레이션 가중한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액수 문제 외에 대상, 대상의 계층 집단을 어디로 할 것인가 논의해 봐야 한다. 똑같이 균등하게 1인당 25만 원을 주는 것이냐, 계층을 나눠서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가 이걸 동의할 리가 만무하지 않냐”면서 “저희 당 두 번째 강령인데, 기재부에서 예산처를 떼어내고 국회 통제 하에 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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