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질 위성정당에 28억씩 …"선거 재테크" 비판

이번 총선에서도 위성정당까지 동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선거보조금을 싹쓸이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까지 포함해 총 선거보조금 508억원 가운데 84.3%인 428억5200만원가량을 받는다.

정당별로 민주당은 192억1858만원, 민주당 주도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28억2709만원을 받았으며 국민의힘과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각각 180억223만원, 28억443만원을 받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에 '의원 꿔주기'를 통해 14명과 13명의 현역 의원을 보내 각각 30억원에 가까운 선거보조금을 타낼 수 있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양당이 받은 선거보조금 324억1289만원(71.7%)보다도 지원 집중도가 높아진 것이다.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석수 20석 이상)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우선 배분한다. 이어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을 가진 정당 중 최근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에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보조금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는 21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준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청년추천보조금의 최소 배분 기준인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 비율 10%를 충족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어 어느 정당도 청년추천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선거보조금을 싹쓸이한 양당과 달리 제3지대는 자금난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 수는 물론 신생 정당으로서 득표율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한 개혁신당은 단 9063만원의 선거보조금을 받는 데 그쳤다. 역시 현역 의원이 1명에 불과한 신생 정당 조국혁신당은 선거보조금을 받은 11개 정당 중 가장 적은 금액인 2265만원을 지원받았다.

현역 의원이 5명인 새로운미래만이 제3지대 중 유일하게 약 26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아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녹색정의당은 30억4846만원, 진보당은 10억8330만원의 선거보조금을 수령했다.

의석이 단 한 석도 없는 기후민생당은 지난 선거에서의 2%이상 득표한 이력으로 약 10억원의 선거보조금을 타냈다. 기후민생당은 이번 총선에서 1명의 지역구 후보와 1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총선은 지역구별로 선거비용 제한액이 있으며 비례대표의 경우도 정당별로 제한액이 있다. 올해 총선은 지역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2억1800만원(선거구 획정 전 기준), 비례대표 선거비용 제한액은 52억8000만원이다.

한 정당이 254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내고 비례대표 선거에도 나선다면 해당 정당이 총선에서 동원할 수 있는 비용의 최대치는 약 600억원이다.

정당과 총선 후보자들은 선거를 마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한 비용의 100%를 세금으로 보전받는다. 선거보조금을 받고 거기에 또 사용한 비용을 돌려받는 '이중 보전'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이 선거로 '재테크'를 한다는 비판은 이번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역구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득표율이 15%가 넘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한 명이라도 당선되면 해당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해준다. 이 같은 혜택 때문에 자금이 모자란 정당은 펀드를 조성해 모금하고 선거 후에 보전받아 상환하기도 한다. 선거보조금이 2265만원에 불과한 조국혁신당이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를 출시한 이유다. 조국혁신당의 현 지지도 추세가 이어진다면 비례대표 당선을 통한 선거비용 보전은 확실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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