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상생협약' 1년…이정식 고용장관 "우공이산 자세로 유지·발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성남시 삼성중공업 연구개발(R&D)센터에서 조선 5사 원·하청 대표, 상생협의체 전문가들과 ‘조선업 상생협약의 중간점검 및 향후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상생협약을 완수할 때까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성과가 있는 과제는 유지·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종적으로 상생협약을 완수할 때까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성과가 있는 과제는 유지·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실천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경기도 성남시 삼성중공업 연구개발(R&D)센터에서 조선 5사 원·하청 대표, 상생협의체 전문가들과 ‘조선업 상생협약의 중간점검 및 향후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를 열고 “오늘 자리는 자화자찬을 위한 게 아니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전진을 위한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작년 2월 조선 5사 원·하청 대표가 체결한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청은 적정 수준의 기성금(공사금액)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이는 한편 재하도급(물량팀) 사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 기성금을 지급할 때 인건비를 따로 떼어 은행 등 제3자에게 입금하는 에스크로 결제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에스크로 '자율 도입'에도 여전히 임금체불…활개치는 '물량팀'

[고용노동부 제공]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사들은 속속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협약 전부터 에스크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한화오션에 이어 올해 3월 현대중공업, 4월 현대삼호중공업, 5월 현대미포조선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고 삼성중공업도 상반기 중 전면도입키로 하는 성과를 냈다. 에스크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 인건비를 제3자에게 입금토록 해 하청근로자가 임금을 떼이지 않도록 한 장치다.

그러나 경남 거제 조선업계에선 여전히 하청업체 임금체불이 심각하다.

에스크로 제도가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한 건, 저숙련 근로자들로 물량을 소화하려다 보니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고 하청업체가 떠안아야 할 추가임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숙력 근로자들로 주어진 일감을 제 때 소화하지 못하다보니 고숙련공으로 이뤄진 물량팀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협약엔 물량팀을 양성화해 프로젝트 협력사로 원청이 직접 계약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물량팀은 ‘불법 재하도급’이다보니 4대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들은 고임금인 탓에 하청업체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거제 조선업계에서 발생한 삼성중공업 임금체불액은 현재 83개 사내하청업체 중 52곳가량에서 발생했는데 대다수가 물량팀 인건비였다. 시간에 쫓긴 하청이 물량팀을 쓰면서 발생했지만, 원청은 물량팀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협력사 임금 7.51%↑..."기성금 기준·숙련인력 보상 등 개선 과제"물론 협약 체결 후 개선된 부분도 있다. 협력사 근로자 임금은 지난해 7.51% 인상됐다. 연간 물가상승률 3.6%를 웃도는 수준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확대됐다. 또, 협력사 종사자 수도 1만5000명 늘었다. 다만 올해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약 1조7000억원의 연간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금 액수는 박한 수준이다. 또, 정부가 조선업종만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한 것도 감안해야 한다.

이에 이 장관은 “여전히 업계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많다”면서 “아직 해결 과제가 많기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월 체결 당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협약은 이행에 대한 평가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협의·보완해가며 실천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이라며 “목표했던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효과를 부정하기보다는 성과가 있는 과제는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지난 1년보다 향후 과제 개선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규식 지역혁신연구원 대표는 “오랫동안 축적된 문제를 1년 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도 “기성금 기준마련과 숙련인력에 대한 보상, 물량팀 최소화 등 개선 과제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양승훈 경남대 교수 역시 “원하청 임금격차 축소, 기성금 제도개선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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