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대화 환영하면서도 '의대증원' 기반 의료개혁 강조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환영을 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대협)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현장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또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의 발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4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화의 조건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사이 입장차가 여전히 큽니다.

정부는 2천 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의료계에서는 전날 대통령의 대화 추진 지시 후 '2천 명 증원 백지화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중대본에서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끝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와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의대 증원'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것입니다.

조 장관은 대학들이 양질의 교육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하면서도 정원 확대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의대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학별로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의대교육지원 TF를 중심으로 대학별, 지역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사들과의 대화와 별개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힘쓸 계획입니다.

의료법상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지만, 지난 20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에는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자체에 안내해 지자체가 인정할 경우 개원의가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의 100명 등 200명을 추가로 파견합니다.

앞서 파견한 인력을 포함하면 모두 413명입니다.

이와 함께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를 허용하고,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 예정이거나 은퇴한 의사들의 재고용을 지원합니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 달 중 현장에 적용하고 PA간호사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해, 오늘부터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를 전원할 때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진료협력병원들의 병상 종류, 진료 과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의대 교수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 달라"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들도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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